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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식통은 지난 30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되고 있다.”며 “올해에는 정책연구 용역비 예산 3억 원만 반영돼 있지만 필요하면 예산 조정을 통해 사업 착수금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혀 조기추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김관진 국방장관 역시 최근 방위사업청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F-X3)은 노후한 ‘F-4E’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아직 공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의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기종은 3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 II’(Lightning II)와 보잉의 ‘F-15ES 사일런트 이글’(Silent Eagle), 유럽 EADS의 ‘유러파이터 타이푼’(Typhoon) 등이다.
여기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F-35다. 만약 공군이 ROC를 ‘5세대 전투기’로 제한할 경우 F-35는 사실상 단일 후보로 사업에 참가하게 된다. F-15ES나 타이푼은 4세대 전투기를 기초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모델이라 4.5세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F-35 외에 5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 서방측 전투기는 ‘F-22 랩터’(Raptor)가 유일하나, 이 전투기는 미 의회가 기술유출을 우려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F-35는 다만 개발지연과 이에 비례해 급증하고 있는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가격은 약 9000만 달러(1000억 원) 안팎으로, 애초 예상했던 6000만 달러(670억 원)를 크게 웃돌고 있다.
물론 생산량이 늘어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평균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가 희망하는 도입시기와 규모를 고려하면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군이 ROC를 4.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추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후보 전투기 중 실전에 배치돼 사용 중인 전투기는 타이푼밖에 없기 때문이다. F-35나 F-15ES는 테스트를 받고 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는 우리가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개발 일정에 따라 도입시기가 늦춰질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F-35의 경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 국가 9개국에 우선해서 전투기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서둘러도 실제 도입시기를 앞당기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유러파이터의 경우 지난 90년대 말에 진행된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F-X)에도 참여했던 기종으로 다른 기종들에 비해 ‘차세대’라는 인상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당시 유러파이터와 함께 미국의 F-15K, 러시아의 ‘Su-35’, 프랑스의 ‘라팔’(Rafale) 등이 참가했으며 F-15K가 최종 선정됐다.
또 공군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미국제가 아닌 전투기를 주력으로 사용한 선례가 없다는 점도 유러파이터에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F-15ES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F-15K와의 정비유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러파이터와 마찬가지로 차세대라는 인식이 약하다. 또 F-15의 개량형이라는 점에서 F-15K 도입당시처럼 ‘고물전투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사진 = F-35A, 타이푼, F-15ES(자료화면)
서울신문 M&M 최영진 군사전문기자 zerojin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