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도 그럴 것이 이번 발표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전투기 독자 개발에 나서는 시발점이자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용이 들어가는 무기 개발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멀고 먼 한국형 전투기의 꿈
일명 보라매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지난 2001년 3월 20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졸업 축사를 통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취임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국산 전투기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국방부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는 노후화된 F-5E/F 전투기 대체를 위해 F-16+급의 4.5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07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경제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보라매 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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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최초 공개될 당시 KFX C-103 형상 모형
2012년 최초 공개될 당시 KFX C-103 형상 모형
2012년 최초 공개될 당시 KFX C-103 형상 모형
그러나 국방부와 공군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항공산업 육성은 물론 공군 전력 공백 방지, 후속 군수지원의 편의 등의 근거를 들어 지속적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에서는 “공군이나 ADD가 밝힌 예산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뿐더러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가격을 맞추지 못해 수출에 실패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면 막대한 개발비 부담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보라매 사업이 불가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2009년 건국대 무기체계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여론은 보라매 사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이듬해 7월, 인도네시아가 탐색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KFX 탐색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보라매 사업은 얼마 가지 못해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혔다. 2013년 국방예산안에서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KFX 절대 불가론’을 고수하면서 약 550억원이 투입되어 탐색 개발까지 완료한 보라매 사업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자 개발 전투기를 원하는 공군의 강력한 의지에 국민들의 성원이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관련 회의와 공개 토론회가 연달아 열리며 KFX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 국방예산에 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보라매 사업은 회생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단발이냐 쌍발이냐?
인도네시아와의 양해각서 체결 직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인근에는 KFX / IFX 공동개발을 위한 탐색개발센터(CRDC : Combined Research & Development Center)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공동으로 수행한 약 2년간의 탐색개발을 거쳐 연구팀은 다양한 형상의 기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미국의 F-22A를 축소시켜 놓은 것과 같은 쌍발형의 세미 스텔스 전투기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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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가 제안한 단발형 KFX C-501 형상 모형
KAI가 제안한 단발형 KFX C-501 형상 모형
KAI가 제안한 단발형 KFX C-501 형상 모형
지난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의 초청으로 CRDC를 방문하여 탐색개발 진행 현황을 참관한 뒤 C-103으로 명명된 한국형 전투기의 형상 설계안을 공개했을 때 그 파장은 엄청났다. 제트 항공기 개발 경력이라고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T-50 훈련기를 개발했던 것이 유일한 나라에서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F-22A와 유사한 스텔스 전투기 형상을 내놓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CRDC 측은 “C103은 국내 개발이 진행 중인 한국형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가 탑재되며, 동체 중앙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또는 1,000파운드급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 2발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하는 등 스텔스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비스텔스 임무를 수행할 경우 동체 외부 11개 하드 포인트에 다양한 무장을 장착해 운용할 수 있다”면서 F-16 이상의 강력한 성능을 갖춘 전투기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ADD는 C-103 3단계 발전 구상을 내놓았다. 블록1에서는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내부 무장창 대신 반매입식 무장을 탑재하는 세미 스텔스 전투기를 블록2에서는 내부 무장창과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텔스 전투기를 구현하고, 블록3에 가서는 초음속 순항(Super-cruising)과 추력 편항이 가능한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는 등 5세대 전투기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를 완성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DD가 제시한 성능의 전투기는 우리 기술 수준으로 개발도 어렵거니와 개발비와 양산 가격이 상승해 수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면서 FA-50 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F-16급 엔진을 탑재하고 제한적인 스텔스 성능을 가진 단발 엔진 기체, 일명 C501 개발이 타당하다며 쌍발 전투기 불가론을 들고 나왔다.
KFX 개발이 시작될 경우 이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발 완료 이후 직접 생산도 담당해야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C501 형상을 지지하면서 쌍발과 단발 형상을 놓고 1년 넘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공군과 ADD을 중심으로 한 ‘쌍발 엔진파’는 “쌍발 엔진 기체가 기체에 여유가 있어 확장성 면에서 유리하며, 작전능력 등 전반적인 성능이 크게 우수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KIDA나 KAI를 중심으로 한 ‘단발 엔진파’는 “FA-50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단발 엔진 기체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 때문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 2014년 7월에 이르러서야 쌍발 엔진 형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보라매 사업과 관련된 10년 넘는 논쟁들에 대한 결론을 정리할 수 있었다.
보라매, 비상(飛上)할 수 있을까?
올 가을 방사청이 입찰공고를 내고 올해 안에 업체가 선정되어 체계개발에 착수할 경우 개발 완료 시기는 2022년경으로 보고 있다. 공군은 노후화된 F-5E/F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120대를 생산해 배치할 계획인데, 2020년대 중반이 되면 1980년대 말 도입한 F-16 PB(Peace Bridge) 기체와 1990년대 초부터 도입된 KF-16 기체에 대한 대체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KFX는 우리 공군 소요만 2040년까지 최대 240대 가량이 존재한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50대를 구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투기 독자 개발의 손익분기점인 300대를 간신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기체 양산가 상승 억제와 수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KFX가 단계별 발전 계획대로 순항하여 쌍발 엔진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로 완성될 경우, 가격 경쟁력만 확보된다면 2030년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2030년대의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스텔스 성능을 갖춘 미들급 전투기는 미국의 F-35와 중국의 J-31, 일본의 F-3 정도밖에 없다. 이 중 단발 엔진 기체인 F-35를 제외하면 쌍발 스텔스 전투기는 J-31과 F-3만 남게 되는데, 기존에 F-16 등 서방제 전투기를 운용하던 국가들은 J-31을 선뜻 선택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대단히 높은 가격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F-3를 도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F-16급 전투기 대체 시장에서 KFX는 분명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일우 군사통신원 (자주국방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