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기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광복 69주년, 우리 땅 독도 지킬 수 있을까?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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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까지 ‘불과 5분’ 오키제도에 자위대 전진기지...야욕 노골화

지난 12일 일본 유력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특정국경낙도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의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이 일본의 안보와 해양질서 유지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10여 개의 섬에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는 항만과 비행장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 땅 독도에서 불과 158km 떨어진 오키(隱岐) 제도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특정국경낙도로 지정해 군사시설을 세우려고 하는 곳은 오키 제도이다. 일본이 독도의 관할구역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혼슈 시마네현(島根縣)에 딸린 제도로 4개의 큰 섬과 18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도고(島後)섬에는 길이 2,000m, 폭 60m의 활주로를 보유한 3등급 공항인 오키 공항이 건설되어 있다. 인구가 적고 관광객이 많지 않지만, 일본은 지난 1965년에 이 섬에 공항을 건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활주로와 공항 시설 확장공사를 진행해 왔다.

오키 제도 전체 섬 지역의 주민은 1만 5천여 명을 조금 넘고, 오키 공항이 위치한 도고섬의 면적 약 242㎢에 불과하다. 관광객 역시 1년에 15만 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울릉도 면적이 약 73㎢, 인구는 약 1만 명에 연간 관광객이 약 40만 명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섬에 공항을 짓고 확장까지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일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섬에 취항 중인 노선은 일본에어커뮤터(Japan Air Commuter)의 78인승 여객기 하루 한 편이 전부다.

▲ 일본이 오키 제도에 건설한 공항시설 전경
(구글 어스 캡쳐)



이용객 숫자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오키 공항의 활주로를 확장하고 공항 신청사까지 개관했다. 이 때문에 현재는 기존의 구청사 자리와 공항 북부 지역이 공터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며, 새로운 활주로가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65년에 만들어진 길이 1,200m, 폭 45m의 활주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 해군과 공군이 이용하는 포항이나 목포 비행장보다 훨씬 큰 규모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길이 2,000m와 60m 폭의 활주로에는 F-15J나 F-2A 등 일본 항공자위대의 모든 전투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다. 심지어 크기로 결정되는 항공기 등급상 C등급(항공기 주 날개 폭 24~36m, 착륙바퀴 폭 6~9m)에 해당하는 P-3C나 최신예 P-1 해상초계기도 운용이 가능하다.

- 대형 간판들 ‘돌아오라 다케시마 섬과 바다!’ 섬뜩

일본이 독도 침공을 결심할 경우 이 비행장에는 활주로와 신공항 청사 주변의 주기장과 택시웨이(Taxiway) 외에도 과거 활주로로 쓰던 예비 활주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곳에 50대 가까운 전투기를 준비해 놓을 수 있다.

이 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불과 158km. 여기서 F-15 전투기가 이륙하면 순항 속도로 느릿느릿 가도 9분, 서두르면 5분 안에 도달 가능한 거리다. 독도까지 불과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자위대의 전진 기지가 들어선다는 얘기다.

▲ 사이고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독도 침략 구호 간판 제막식
(일본 시마네현 현청 홈페이지)



이미 이 섬의 ‘독도 탈환 전진기지화’ 작업은 ‘구호’ 작업부터 시작되고 있다. 오키 공항은 물론 섬 곳곳의 도로와 도고섬 최대의 항구인 사이고(西郷)항에는 여객터미널 입구에서부터 주요 길목마다 ‘돌아오라 다케시마 섬과 바다!’ 또는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과 어업의 안전조업 확보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등의 대형 간판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현지 지방자치단체의 소행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탈환 구호를 부르짖고 중앙정부와 집권당은 그곳에 독도 침탈을 위한 전진기지를 짓고 있으니 손발이 착착 들어맞는 이들의 침략적 본성 앞에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럼 우리도 울릉도에?

일본은 경제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오키 제도에 공항을 건설하고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이제는 전방 추진 비행장으로 운용하기에 손색이 없는 규모와 제반 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3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 땅’ 노래만 주구장창 불렀을 뿐 정작 일본이 칼자루를 빼들고 독도를 빼앗으려 할 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데에는 대단히 인색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울릉도에 공항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그때마다 경제성이 없다며 공항 건설 요구를 반대해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1월 국토해양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공항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사업 착수 예산이 반영되자 야당은 ‘형님 예산’이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릉공항 건설 사업을 관철시킨 것은 정윤열 전 울릉군수와 당시 울릉군 의회 의장이었던 최수일 현 울릉군수, 그리고 김관용 경북지사였다. 이들은 KDI와 국토해양부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길이 1,100m, 폭 30m 크기의 활주로를 갖는 사업비 4,932억 원 규모의 울릉공항 건설 사업을 관철시켰다.

-F-15K 전투기도 운용 못하는 ‘반쪽’ 활주로

지자체장들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시작되었지만, 울릉공항은 처음부터 공항 건설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에 소형 여객기 정도만 운항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인 울릉공항 도식
(이일우 제작)



울릉공항 규모의 활주로는 F-15K 전투기나 P-3C 대잠초계기 운용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꿈도 꿀 수 없다. 또한 무장을 장착했을 때 최소 1km 이상의 이착륙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는 F-16 전투기 운용도 제한된다. 결국 이 공항에는 해군이 도입할 예정인 S-3B 해상초계기나 공군의 경공격기인 FA-50 정도만이 운용 가능하다.

독도에서 불과 90km 떨어진 울릉도에 공군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규모의 비행장이 건설될 경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억제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오키 제도에 공항을 건설하고 확장해온 것이 독도를 염두에 둔 준비 작업이었던 것처럼 울릉공항 역시 경제성 유무를 떠나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독도를 빼앗겨 잃게 되는 독도 주변의 천연자원과 막대한 어족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울릉공항의 적자 수준으로 논할 단위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국책연구기관은 근시안적인 경제적 효과만을 보고 있고, 정치권은 정쟁에 눈이 멀어 오랜 시간 울릉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아왔고, 그 사이 일본은 울릉도 코앞에 독도 침탈을 위한 전진기지를 착착 건설하고 있다.

독도는 섬이다. 이 섬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창은 해군이고, 방패는 공군이다. 독도와 10분 거리에 비행장이 있는 일본과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 사이에 독도를 두고 교전이 벌어질 경우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지 정치권과 KDI는 모르는 것 같다.

<계속>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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