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한반도 ‘미국 THAAD 배치’가 中 견제용이라고?

방한 중인 로버트 워크(Robert O. Work ) 미 국방부 부장관이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사일 한국 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THAAD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추진했을 때 야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극렬히 반대했던 것처럼 주한미군 THAAD 배치가 가시화되면 이 문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적지 않은 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하나 배치하는 것이 왜 이리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

-기술적 무지에서 출발한 정쟁(政爭)

미국이 한반도에 THAAD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다. THAAD는 문자 그대로 종말 단계 고고도 요격체계, 즉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돌입해 표적을 향해 낙하를 시작한 시점부터 요격에 나서는 체계이기 때문에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다. 걸프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요격 미사일로는 패트리어트(Patriot)만 사용하던 미국이 THAAD를 개발한 것도 종말 단계에서 최소 2번의 요격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미 육군은 야전교범 FM 3-01.85 패트리어트 대대 및 포대 작전(Patriot Battalion and Battery Operations)에 “탄도 미사일 요격 임무 시 패트리어트 PAC-3와 THAAD를 함께 운용할 것”을 명시해 놓고 있다.

THAAD 체계는 최대 사거리 200km, 최대 요격고도 150km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가 30km, 최대 요격고도 15km에 불과한 패트리어트 PAC-3보다 높은 고도와 먼 거리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그런데 사거리 200km에 불과한 요격 미사일이 서해를 끼고 무려 500km 이상 떨어진 중국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THAAD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측은 1,800km에 달하는 탐지 거리를 가진 AN/TPY-2 레이더를 지목하고 있다. 탐지거리가 대단히 길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정보를 탐지해 미국에 전달해 줄 것이고,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ICBM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때 주한미군의 THAAD가 이 미사일을 요격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MD(Missile Defense)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 우리나라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중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인줘(尹卓) 소장이 “THAAD 한국 배치는 한･중 양국 관계를 훼손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선제 핵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THAAD 반대 측의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따져 보면 THAAD 한국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은 중국의 미사일과 THAAD 체계 전반에 걸친 이해 부족에 따른 완벽한 왜곡이다.

인민해방군에서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는 중앙군사위 직속 제2포병이다. 제2포병에서 DF-31 계열 ICBM을 운용하는 제806도탄려(道彈旅)와 제810도탄려, 제812도탄려는 각각 산시성(陝西省) 웨이난(渭南)과 허난성(河南省) 난양(南陽), 간쑤성(甘肅省) 톈수이(天水)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산둥(山東)반도에서 1,100km 이상 이격된 내륙 지역이다.

중국은 냉전 시기부터 ICBM을 중부 대륙지역에 깊숙이 숨겨두고 운용해 왔다. 미국은 물론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ICBM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군사 전략으로 JOAC(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ICBM을 해안이 아닌 내륙에서 운용하며 사거리를 연장하는 대응 전략을 취했다. 즉, 중국 ICBM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해안으로 나오지 않는다.



중부내륙지역에서 발사한 ICBM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서부 플로리다 해안에 닿기 위해서는 최소 13,0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현용 ICBM인 동풍(東風) 31A의 최대 사거리는 11,200km 수준이기 때문에 태평양을 가로질러서는 미국 본토에 닿을 수가 없다.

최근 공식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난 신형 ICBM인 동풍 41의 최대 사거리는 15,000km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 정도 사거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미국 전역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이 아닌 북극을 가로지르는 비행 코스를 택해야만 한다. 즉, 유사시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쏘는 ICBM은 한반도 반경 1,000km 이내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설령 중국 지도부가 “핵미사일을 미국 서부 해안에 떨어뜨려 겁만 주자”는 식으로 한반도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 코스를 택하도록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미사일을 건드릴 수 없다. 난양에서 발사된 동풍 31A는 중국 서부 해안을 통과하는 시점에 이미 800km 이상의 고도에 도달해 있다.

THAAD의 최대 요격고도는 15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된 THAAD로 요격할 수도 없다. 또한 중국이 문제삼고 있는 탐지수단인 AN/TPY-2 레이더는 미국 MDA(Missile Defense Agency)의 실험 결과 탄도 미사일 크기 소형 표적에 대한 실제 탐지･추적 가능 거리는 카탈로그 데이터에 나온 1,800km가 아니라 870km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ICBM을 정밀 탐지･추적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기술적 한계들은 주한미군에 THAAD가 들어오더라도 중국 ICBM 요격은 고사하고 탐지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배치 THAAD는 미국의 대중국 MD 전진기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진다.

-중국의 한반도 겨냥 미사일 500기 배치는 괜찮다?

미국이 한반도에 THAAD와 AN/TPY-2 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은 한반도에 배치될 THAAD가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반대로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5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우려도 꺼내지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뜻이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로 한반도를 공격하기 위한 대량의 탄도 미사일을 준비해 놓고 있다. 제2포병 산하 제810도탄려, 제816도탄려, 제822도탄려는 각각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 지린성(吉林省) 퉁화(通化), 산둥성(山東省) 라이우(萊蕪)에 배치되어 있다. 이 부대들은 동풍 3A, 동풍 15, 동풍 21C 등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 제810도탄려의 경우 노후화된 동풍 3A를 지난해 동풍 21C로 대체하기 위한 시설 공사에 착수한 바 있다. 3개 부대가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총량은 약 500여 기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3개의 부대 가운데 제810도탄려와 제816도탄려는 랴오닝성 센양(瀋陽)에 있는 제51기지 소속이며, 이 기지는 중국의 7대 군구 가운데 센양군구에 대한 화력지원임무를 맡은 부대이다. 제822도탄려는 제52기지 소속으로 주임무는 대만에 대한 타격이지만, 유사시 제51기지에 대한 화력지원임무도 수행한다.

특히 이들 3개 부대가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주력은 사거리 600km의 동풍 15인데, 산둥반도와 랴오둥 반도에서 대량으로 배치된 사거리 600km짜리 미사일이 설마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민해방군은 2000년대 이후 군사혁신을 거치면서 그들의 군사전략의 기본틀을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으로 변화시켰다. 이 전략의 핵심은 기습(奇襲)과 강압(降壓)인데, 여기서 기습은 중국 지도부가 전쟁을 결심하면 즉시 적국에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기습’과 곧바로 이어지는 대규모 공습인 ‘강압’을 통해 교전 상대국을 개전 수 시간 이내에 초토화시켜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궤멸시키고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대한민국까지만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400기 이상을 겨누고 있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가 그에 대응해 요격용 무기를, 그것도 우리 영공에서만 최소한의 방어만 가능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도전이고 동북아 평화 질서를 깨는 것일까.

북한과 중국이 이미 우리를 향해 수 백기의 미사일을 겨누고 있다는 것과 우리 또는 주한미군이 THAAD를 들여오더라도 기술적 한계 때문에 우리 영토와 영해, 영공에 들어와야만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일찍이 고대 로마의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고 했고, 춘추전국시대의 전략가 사마양저(司馬穰苴)는 “천하가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天下雖安 忘戰必危)”고 했다.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상대에게 호의를 구걸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온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