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의 무기 인사이드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기적과 졸속의 갈림길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작성 2015.02.25 13:28 ㅣ 수정 2015.0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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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공개될 당시의 한국형 전투기 KFX C103 모형
▲최초 공개될 당시의 한국형 전투기 KFX C103 모형


지난 9일 유찰되었던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제안서 접수가 24일 마감됐다. 이번 입찰에는 1차 입찰 당시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뿐만 아니라 대한항공도 제안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을, 대한항공은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전투기 제작사인 에어버스D&S(Airbus Defense & Space)와 손을 잡았다.

사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나 대한항공은 공군이 요구하는 4.5세대급 전투기를 독자 능력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다. T-50이나 FA-50은 KFP 사업의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F-16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설계를 주도한 사실상의 공동개발 기종이고, 대한항공은 30년 전에 F-5E/F 전투기의 부품을 들여와 조립 생산했던 경험과 최근 몇 종의 무인기를 개발했던 경험 말고는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KFX 입찰공고에서 사업형태를 국내업체 주관 국제공동연구개발로 규정했다. 국내업체 단독으로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 기술협력업체(TAC : Technical Assistant Company)와 기술협력 및 사업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만 입찰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T-50을 개발하며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록히드마틴과, 대한항공은 유럽 굴지의 항공 메이커 에어버스D&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입찰에 참가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적과 졸속의 갈림길

연간 15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인 국립경주박물관에는 슬픈 사연을 가진 종 하나가 전시되어 있다.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이다. 무려 1300여 년 전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제작을 지시해 무려 30여년 만에 아들인 혜공왕이 완성한 종이다.

에밀레종에는 너무도 잘 알려진 슬픈 전설이 있다. 종을 완성했지만 아무리 쳐도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당시 종을 걸어 놓았던 봉덕사 주지 스님이 꿈에서 받은 계시대로 한 아이를 끓는 쇳물에 넣어 종을 다시 만든 후에야 종소리가 제대로 났다는 이야기다. 이 종을 타종할 때면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애타게 찾으며 원망하는 것처럼 ‘에밀레’라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이 종은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무려 1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에밀레종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의 에밀레가 종이었다면 21세기의 에밀레는 전투기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말이다. 한국형전투기 사업을 에밀레종에 비유하는 것은 이 사업이 갖는 너무도 큰 리스크 때문이다. 개발 비용이 턱없이 적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 속된말로 ‘엔지니어를 갈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한국형전투기 개발비로 책정한 예산은 약 8조 6,000억 원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가운데 체계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 예산을 가지고 2025년까지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 정도 예산과 기간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상의 전투기를 개발했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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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JAS-39C(左)와 개량형 JAS-39E(右) 전투기는 개조 개발에만 5조원 가까운 비용이 책정됐다.
▲스웨덴의 JAS-39C(左)와 개량형 JAS-39E(右) 전투기는 개조 개발에만 5조원 가까운 비용이 책정됐다.


반세기 넘는 전투기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지난 2013년 기존의 JAS-39 전투기를 개량한 JAS-39E 그리펜NG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356억 크로네, 우리 돈으로 4조 7,000억 원의 비용을 책정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전투기의 전자장비와 엔진 등 소폭 개량 사업에 5조원 가까운 돈과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KFX처럼 4.5세대 전투이면서 같은 체급의 엔진을 탑재한 프랑스의 라팔(Rafale) 전투기의 경우 순수 기술개발 비용에 들어간 비용은 약 65억 달러지만, 1986년부터 2009년까지 25년간 133대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총비용은 약 6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 가량이 들었다. 이 전투기의 순수 기체 가격이 대당 8,000만 달러 선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개발과 생산 및 기반시설 획득에 들어간 예산은 단순 계산으로도 5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다.

비슷한 체급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역시 4개국이 약 20년에 걸쳐 순수 개발비만 150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 가량을 쏟아 부었다. 물론 이 예산은 공대공 전투용 트렌치(Tranche) 1 기준이며, 정밀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트렌치2나 트렌치3 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제외된 비용이다.

미국은 스케일이 더 크다. 183대만 생산된 F-22A 전투기의 개발비와 183대 생산비용은 현재 환율로 90조원에 육박했고, 차세대 전투기인 F-35는 아직 정식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투자된 비용이 1,000억 달러를 훌쩍 뛰어 넘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타당성 검토 의뢰를 받은 미국과 유럽 전투기 메이커들은 개발 기간으로 10년 이상, 개발비용으로 최소 10~15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로 8조 6,000억 원을 책정했다. 부족한 예산과 시간은 엔지니어들이 ‘현대판 에밀레’, 일명 ‘공밀레’(공학도와 에밀레의 합성어)가 되어 극복해야 할 상황이다.

머리를 쥐어 짜내야 하는 기술개발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대의 시제기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수천 소티(sortie)의 시험 비행에 들어가는 연료비나 부품 비용은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 역시 불과 10여 차례 시험 발사해 보고 전투용적합판정을 받았던 ‘국산명품’ 청상어 어뢰나 철매 미사일처럼 졸속으로 개발이 진행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FX가 넘어야 할 산들

개발 비용이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 외에도 KFX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해외기술협력업체들이다. 이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과 MOU를 맺긴 했지만 KFX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단 체급 면에서 볼 때 KFX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파트너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나 대한항공의 파트너인 에어버스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동급이다. 즉, 개발에 성공할 경우 F-35나 유로파이터가 경쟁하는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자사와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자사 주력제품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은 KFX에 회의적이었으며, F-35를 추가 구매하거나 F-16 전투기를 개조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이들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F-35가 선정된 이후 KFX 개발을 위한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어떤 기술을 주겠다고 명시하지 않고 엔지니어를 파견하겠다는 약속만 했다. 파견된 엔지니어가 사업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거나, 미국 정부의 군사기술 통제를 들먹이며 기술이전을 거부해도 할 말이 없다.

에어버스D&S라고 해서 상황이 다르지는 않다. 유럽 소재 방산업체들은 아시아·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비증강 열풍에서 사실상 소외된 지역이다.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럽 방산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죽을 쑤고 있는 유럽 방산업체들이 후발 국가가 자신들의 주력 제품과 같은 체급의 전투기를 개발한다는데 적극적으로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어불성설이다.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 하더라도 수출 허가(E/L : Export License)도 문제다. KFX는 국산 전투기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수의 수입산 부품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엔진의 예를 들어보자. KFX의 심장인 엔진은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제 F414 엔진과 유럽 공동개발 EJ200, 프랑스제 M88 엔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가령 제3국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KFX가 입찰을 한다고 가정하자. 미국 업체와 유럽 업체도 입찰에 참가해 KFX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경우, 미국과 유럽 업체가 KFX를 누르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자국 정부를 통해 KFX에 들어가는 엔진에 대한 해당국 수출 승인을 막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는 엔진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항공전자장비나 무장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된다.

수출 시장 확보도 문제다. KFX가 설정한 4.5세대 미디엄(Medium)급 포지션은 이미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선점했다. 전투기 구매자는 좀 더 고성능을 원한다면 F-35나 T50 PAK-FA를 구매할 것이고, 성능이 검증된 전투기를 원한다면 F-16 개량형이나 F/A-18E/F, JAS-39E/F 등을 고려할 것이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이들 전투비의 1/3 가격인 JF-17이나 J-10, 혹은 J-31 등을 구매하려 할 것이다.


전투기와 같은 무기 거래는 무기체계 자체의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판매국의 구매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만큼 미래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산 KFX가 설 자리는 많지 않아 보인다.

KFX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절감과 효율이라는 명제에서 자유로워져야한다. 단순히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낸다는 목적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전투기 국내 생산과 부품 국산화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잡음은 있었지만 오늘날 세계 정상급 수준의 항공전자 기술과 전투기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지금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독자 개발을 위한 기술 실증기까지 선보이는 경지에 도달해 있다.

이제 본궤도에 오르려 하는 KFX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과 최단기간의 개발 기간이 강요되었던 그동안의 국산 무기 개발 프레임을 벗어 던져야 한다.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KFX는 그동안 등장했던 수많은 ‘국산 명품 무기’들이 온갖 잡음을 일으키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전철을 밟으며 비상(飛上)하지 못하는 보라매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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