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냉철하게 살펴본 동북아 군사력 -가공할 일본

일본 제국주의의 군홧발 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은 지 올해로 70년이 되었다. 1945년 광복의 기쁨도 잠시, 일제의 군홧발이 물러가고 곧이어 공산주의자들의 총칼이 우리 민족을 또 한 번 유린했지만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세계 10위권 선진국의 문턱까지 달려왔다.

5,000만이 넘는 인구와 3만 달러에 육박하는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2위의 국방예산 규모와 63만 명에 달하는 상비병력 등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로 바라본 대한민국은 명실 공히 ‘선진국’이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65년간 전쟁이 없었고 눈부신 경제발전이 가져다 준 태평성대 속에서 국민들은 불과 100여 년 전 있었던 경술국치(庚戌國恥)의 치욕과 일제 치하 35년간의 고통을 잊어버린 듯하다.

- 일본 연이은 군국주의 부활 선언

서양 격언에 '역사는 반복된다'(History repeats itself)는 말이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그렇다. 100년 전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대한제국이 열강의 총칼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힘이 있을 때마다 주변국을 침략해왔던 국가였고, 이러한 침략행위가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는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가였다.

일본 군국주의라을 붙잡아 놓고 있던 것은 미국과 평화헌법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라는 맹수가 등장하자 미국은 일본을 붙잡고 있던 줄을 느슨하게 풀기 시작했고,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족쇄를 아예 끊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의 패전 70주년과 관련해 3가지 의미심장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주에 일본 해상자위대 가노야(鹿屋) 항공기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미카제'(神風) 공격으로 유명했던 제로센 전투기(零式艦上戰鬪機) 복원 비행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태평양전쟁의 선봉에 섰던 이 전투기는 우리나라에만 사과를 거부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했으며, 일본 태평양 침략의 상징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자존심과 같은 항공기이다.

-인과관계 외면하고 원폭 '피해자 코스프레'만

8월 하순에는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코마키 미나미(小牧南工場) 항공기공장이 있는 나고야 공항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실증기 ATD-X(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or-X)의 첫 시험비행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8월 27일에는 요코하마에 있는 전범기업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石川島播磨重工業) 조선소에서 24DDH로 명명된 항공모함 진수식 일정도 잡혀있다.



일본은 앞서 건조한 항공모함 22DDH의 함명을 독도를 관할구역으로 삼는 행정구역의 옛 지명인 이즈모(いずも)로 삼아 논란을 일으켰는데, 24DDH의 유력한 함명으로 제국해군의 상징과도 같았던 야마토급 전함 3번함시나노(しなの)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함으로 건조된 시나노는 추후 항공모함으로 개조되었는데, 27일 공개되는 실제 함명이 시나노로 확정될 경우 해상자위대는 과거 제국해군으로의 회귀를 드러내놓고 선언한 격이 된다.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재래식 군사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재래식 군비 강화는 물론 핵무기 보유를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

지난 6일, 아베 신조 총리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폭 희생자 추모식에서 히로시마 원폭 투하가 자신들의 태평양 침공과 전쟁범죄, 그리고 옥쇄 전략 때문이었다는 피폭에 앞선 인과관계는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피해자 코스프레’에 열중했다.

그는 지난 19년간 역대 총리들이 매년 언급해왔던 비핵 3원칙(핵무기의 생산ㆍ보유ㆍ반입 금지)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추모식 하루 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핵무기를 일본으로 들여올 수도 있다”고 발언한 내용과 맞물려 일본의 비핵 3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것을 시사했다.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7톤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생산하고 있다. 명분은 플루토늄 혼합산화물(MOX : Plutonium-uranium mixed oxide)을 연료로 사용하는 플루서멀(Plu-thermal) 방식의 신형 원자로 연료 확보였다. 그러나 일본이 보유한 전체 원전 48기 가운데 플루서멀 방식은 불과 4기에 불과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이 방식의 원자로는 추가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어 추가적인 플루토늄 소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플루토늄 추가 생산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심지어 핵탄두 8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640kg 가량을 은닉해 보관하다가 IAEA에 적발되기도 했다.

-다음 수순 '핵무장' 준비 착착

일본의 핵무장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족쇄는 핵확산방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이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이 족쇄를 풀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 놓고 있다. 일명 ‘센카쿠 트리거'(Senkaku trigger)와 ‘북한 트리거'(North Korea trigger)가 그것이다.

일본은 최근 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센카쿠 지역 분쟁에 대비해 오키나와 나하(なはし) 비행장에 전투기와 정찰기 전력을 2배 이상 증강 배치시켰으며, 이 일대를 초계하는 군함의 수도 대폭 늘리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군함이 일본 정찰기를 사격통제레이더로 조준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조성되기도 했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을 보이며 ‘북한 미사일 또는 미사일 파편의 일본 열도 추락 가능성‘을 들고 나와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것도 지극히 의도적인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12년 북한이 은하3호 로켓을 발사할 당시 도쿄 시내 한복판의 공원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극대화시켰다. 중국과 북한을 이용한 의도적 긴장 조성을 통해 일본이 노리는 것은 바로 NPT 탈퇴이다.

NPT는 제10조에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당사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센카쿠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북한의 미사일 추진체가 일본 영토 또는 영해에 떨어지면 일본은 이를 일본에 대한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므로, 일본은 이러한 비상사태를 이용해 NPT 탈퇴를 선언하고 즉각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핵무장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이 확보되어 있으며,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구면 폭발 기술이나 중성자 제어에 관련한 제반 기술 여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H-II/III는 물론 M-V 등 언제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대형 로켓도 구비되어 있다. 정부가 핵무장을 선언하면 한 달 이내에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핵강국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는 것이다.

-日 군국주의 칼날이 겨눈 대상은...

점차 봉인이 풀려가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것은 한반도다. 동북아시아 최약체인 대한민국은 부활한 일본 군국주의가 ‘복귀전’ 상대로 유린하기에 가장 만만한 국가 중 하나이며, 일본 입장에서는 고맙게도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발 명분도 충분하다.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격화되고 한미 동맹이 약화되었을 때 미국만 용인해준다면 군사력 과시를 통한 대중국 경고 메시지 전달을 위해 도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후 최초로 건조한 항공모함형 호위함인 휴우가(ひゅうが)를 독도를 관할하는 제3호위대군에 배속시키고 여기서 미 해병대의 MV-22B 수직이착륙 수송기를 이용한 강습상륙훈련도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제3호위대군이 보유하고 있는 7척의 구축함 가운데 6척을 최신형 중대형 구축함으로 교체했으며, 이 가운데는 1만톤급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あたご), 7,000톤급 ‘일본판 이지스함’ 후유즈키(ふゆづき)도 있다.



독도에서 불과 157km 떨어진 오키(隱岐) 제도의 도고(島後)섬에는 일본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3등급 공항인 오키 공항이 건설되어 있다. 오키 제도 180여개 섬 전체 주민은 1만 5000여 명, 이 제도를 왕래하는 인원은 연간 15만 명에 불과해 공항에 취항 중인 노선은 75인승 여객기 1대 뿐이지만,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노선을 유지시키고 지속적으로 비행장 확장 공사를 실시해 왔다.

취항 중인 노선이 없고, 인근 지역에 대한 대규모 관광산업 개발 계획도 없는 곳에 대형 활주로와 주기장을 정부 주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비행장이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재 오키 비행장의 활주로와 주기장에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를 전진 배치할 경우 1개 비행단급 수준인 60대 이상의 전투기 전개가 가능하다.

평시 독도를 관할하는 우리 해군 제1함대는 압도적인 전력 열세 때문에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교전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군이 출격하더라도 독도 인근에 전진 기지를 마련해 놓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전자전기의 지원을 받으며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하는 항공자위대를 제압하는 것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공격부대의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세팅해 놓은 일본은 최근 한국해군의 증원 함대를 궤멸시킬 수 있는 준비까지 마무리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전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12식 지대함 미사일 16기 전량을 규슈(九州) 지역의 구마모토(熊本)현 겐군(健軍) 기지의 제5지대함 미사일 연대에 모두 배치하고, 쓰시마섬 남단의 후쿠오카(ふくおかし) 공군기지에 공대함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F-2A/B 전투기로 무장한 제8전투비행단을 배치했다.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지만,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기지 위치를 고려할 때 이들이 노리는 곳은 '대한해협'이다. 유사시 부산과 진해, 그리고 제주해군기지에서 출동해 독도로 향할 우리 해군 증원함대를 대한해협에서 대량의 미사일로 수장시켜 버리겠다는 의도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한창인 시기에 대외정책 기조가 중국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게 된다면 미국은 110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한반도를 포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과의 안보 협력을 포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시퀘스터 여파에 따른 군비삭감 속에서 주한미군 전력은 지속적으로 감축시키고 있는 반면, 주일미군 전력은 점차 증강시켜 나가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남들이 총칼을 갖추며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릴 때 공자 왈 맹자 왈만 외치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를 지킬 힘은 기르지 않은 채 내부 정쟁에만 여념이 없었던 조선은 왕과 왕비가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국권을 유린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한 105년 전 상황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주변국이 최신예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든 항공모함을 건조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국방예산을 삭감해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과 포퓰리즘적 복지놀음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이일우 군사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