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의 무기 인사이드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8월, 北 도발에 한미동맹이 휘청인다

작성 2015.08.21 16:46 ㅣ 수정 2015.08.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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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상태의 샌디에고 기지
미 해군 샌디에고 해군기지 홍보사진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자 지속적으로 확성기 조준타격 위협을 가해왔던 북한이 20일 오후 중부전선 6군단 지역에 포격 도발을 가해왔다.

북한은 파괴력이 낮은 14.5mm 고사총과 76.2mm 야포를 이용해 우리 군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에 포격을 가했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섰으나 양측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포격 도발 직후 북한은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보내 “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이날 밤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전면전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초강수를 두고 나온 것이다.

▲ 8월 韓ㆍ美 연합전력 최저 수준

북한은 매년 실시되는 키 리졸브 / 독수리 연습(KR/FE : Key Resolve / Foal Eagle)이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 Ulchi Freedom Guardian) 훈련을 전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북한은 이러한 요구와 더불어 한미 양국이 훈련을 강행하면 무력으로 응징하겠다는 등의 군사적 도발 위협을 수시로 해 왔지만, 훈련 기간 중 실제로 도발을 실행에 옮긴 적은 거의 없었다.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이 항상 위협으로만 그쳤던 것은 미국 군사력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미국 본토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이 증원되어 한반도 일대 미군 군사력이 일시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군사 도발을 저지른다면 한반도 일대에 증강된 미군 전력이 북한에 대한 보복 타격에 나서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8월 UFG 훈련을 앞두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도발을 감행하더니, 지뢰 도발로부터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포격 도발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는 것일까?

북한이 대남 강경 메시지를 연달아 발표하고 무력 도발을 실행에 옮기는 등 ‘배짱’을 부리는 것은 지금 군사적으로 도발하더라도 한미연합군이 팔을 걷어 붙이고 본격적인 응징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시 대북 전쟁 억지력의 핵심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 그 중에서도 원자력 항공모함과 스텔스 폭격기로 대표되는 전략 자산들이다. 북한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1,000여 발의 탄도 미사일과 수백 문의 방사포를 이용해 남한 전역의 군사기지와 주요 시설물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군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지만, 미국 항공모함과 스텔스 폭격기에 대한 공포심은 대단히 크다. 문제는 그러한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유사시 즉각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되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담당하는 제7함대에 배속된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USS George Washington)은 핵연료 교체 및 대규모 수리를 위해 미국 본토 샌디에고에 가 있으며, 조지 워싱턴과 교대해 제7함대 배속 항공모함으로 배치될 예정인 로널드 레이건(USS Ronald Reagan)은 20일 현재 아직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정박해 출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샌디에고에서 출항해 항공모함이 낼 수 있는 최고속도로 쉴 새 없이 달리더라도 한반도 근해까지 도달하는 데는 7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고 통상 속도로 항해하면 2주가량이 소요된다. 로널드 레이건의 항해 스케줄은 8월말 출항으로 이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해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9월 중순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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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판 인근에 떠 있는 본험리처드 상륙준비전단
미해군 제7함대 페이스북


미군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부재로 인한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 40,000톤이 넘는 대형 강습상륙함 본험리처드(USS Bonhomme Richard)를 중심으로 구성된 상륙준비전단(ARG : Amphibious Ready Group)을 일본 사세보에 배치시키고 항공모함의 빈 자리를 지키게 했다. 본험리처드 강습상륙함은 항공모함과 유사한 형태의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으며, AV-8B 해리어 전투공격기를 최대 20여대까지 탑재해 항공모함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강습상륙함 전단 역시 사이판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출동해 일본에 없다는 것이다. 미군은 괌 인근의 사전배치전단의 일부인 기동상륙지원선(MLP : Mobile Landing Platform)와 제7함대 기함인 블루릿지(USS Blue Ridge)를 부산에 입항시켰지만,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이 지뢰 도발 이후 연일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미국은 미국 본토에 배치된 제509폭격비행단 소속 B-2A 스텔스 폭격기 3대를 괌에 전진 배치시켰다. B-2A 스텔스 폭격기는 북한의 방공망을 피해 평양 상공에 들어갈 수 있으며,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A/B 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를 김정은의 지하벙커에 정밀하게 투하시킬 수 있다. 이 벙커버스터 폭탄은 GPS로 정밀 유도되며 일반 흙으로 된 지면은 60m, 강화 콘크리트로 보호되는 지하 벙커는 8m까지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 벙커 내 인원을 몰살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이 B-2A 스텔스 폭격기 전진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북한은 위축되지 않았고 비무장지대 포격도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도대체 무엇이 김정은을 이토록 용감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한미동맹 균열

김정은 입장에서 8월은 도발을 통한 긴장상황 조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최적인 시기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주변의 미군 전력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기인데다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 간에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틈을 파고들어 동맹 관계를 이간질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이다.

현재 미국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및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정세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유료정보지 넬슨 리포트(Nelson Report)는 “한국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고 혹평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계에서 한국의 친중 정책에 대한 불만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계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반한 감정과 주한미군 철수 여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많은 전상자를 냈고, 이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해외에서 미군 장병이나 국민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분쟁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신변 안전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 느낄수록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요구 목소리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점을 노렸다.

8월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 및 그 가족들의 안전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이다. 유사시 미국인들은 오산공군기지에 모여 그 곳에서 수송기를 타고 한국을 탈출하는데, 지금 그 오산공군기지 활주로가 사용 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한미공군 제51전투비행단은 지난 8월 1일부터 6주 일정으로 오산공군기지 활주로 공사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7월 말부터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된 제51전투비행단 예하 제25전투비행대대의 A-10 공격기와 제36전투비행대대의 F-16C/D 전투기가 수원의 한국공군 제10전투비행단 기지에 임시로 전개했다.

수원시내 한복판에 있는 수원공군기지는 기지가 협소해 미군 전투기들의 작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미 공군 전투기들의 준비율이 떨어진다는 전력 감소 문제도 발생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오산공군기지의 활주로가 6주간 사용 불가 상태가 된다는 것이었다.

전면전 위기 고조 시 미군이 최우선 임무로 수행하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 가족 및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자들의 신속한 대피이다. 이를 위해 데프콘이 격상되고 전쟁 발발 직전 상황이 되면 오산 공군기지에 미 공군 수송기가 대거 전개하여 자국민 소개 작전을 편다. 민간 공항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는 대규모 군용 수송기 전개가 제한되고, 수원공군기지는 기지가 협소하고 활주로가 짧아 대형 수송기가 착륙하기 어렵다. 성남기지 역시 이미 한국공군 항공기들이 대거 배치되어 기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형 수송기가 착륙하고 주기할만한 여유 공간이 많지 않다. 즉, 8월부터 9월 초까지는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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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공군기지 활주로 폐쇄를 알리는 미공군 공보실 자료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 공보실


이러한 사실을 의식한 듯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은 출타 장병들에게 부대 복귀 명령을 내렸고, 주한미군사령부는 페이스북에 게재한 공지를 통해 주한미군 장병과 그 가족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신중한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내용(The safety of our personnel and families is paramount and we will take prudent measures to ensure their well-being)의 안내문을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파했다.

북한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달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방문 일정을 발표한 직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중국과 패권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결정했고, 이 때문에 한미 양국 관계에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된 시점에 미국인들의 불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면전 위협 도발을 시작한 것이다.


동북아시아에 미군 전력 공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도발하더라도 보복 당할 우려도 없고, 한미관계에 틈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 곧바로 포격 도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전쟁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 미국, 과거와 달리 비상 대기 움직임 없어

실제로 미국은 국무부와 국방부 논평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를 내비쳤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전력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샌디에고의 항공모함들은 여전히 정비중이며, 사이판의 상륙준비전단과 해병대 병력은 아직도 수해지역 복구중이다. SM-3 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고 북한에 강력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 스태덤(USS Stethem)은 포격 도발 당시 중국 칭다오 방문을 마치고 일본 근해에 있었으나 한반도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요코스카 해군기지로 들어가 버렸다.

사실상 유일한 억제 카드였던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전진배치 B-2 스텔스 폭격기는 8월 21일 현재 함께 배치된 225명의 공군 장병들의 현지 적응 훈련만 하고 있을 뿐, 한반도 사태와 관련된 비상 대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미국은 이번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 전력을 동원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과거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했을 때와 너무도 대조적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서태평양의 거대한 체스판의 구도를 읽지 못한 현 정부 외교안보팀의 실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응이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적 립서비스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전략적 동반자’라고 믿었던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난 없이 “남북 모두 자제하라”는 논평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도발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있겠지만, 시기와 정황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목적은 한미동맹 균열과 이를 통한 주한미군 감축 및 축소이다. 지금 청와대는 다음 달 방중 일정을 구체화하기보다 백악관 핫라인 수화기를 들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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