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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여자친구가 동시에 위험에 처하면 누굴 먼저 구해야 할까?”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한번쯤은 던져봤을 이 질문이 황당한 곳에 출현했다. 바로 2015년도 중국국가사법고시 문제지에 등장한 것인데, 4지선다형 문제의 답 역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의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중국국가사법고시의 52번 문제는 ‘부작위범과 관련해, 다음 보기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였다. 부작위범이란 법률상 어떠한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8조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이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부작위법 법리에 따라 살인죄로 기소된 바 있다.
중국국가사법고시에 제출된 문제는 부작위범에 해당되는 문제를 고르는 것이었는데, 정답은 ‘C.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자친구를 먼저 구했을 때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였다.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속출했다. 어머니가 아닌 여자친구를 먼저 구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음 중 위폐사용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C. 친구 결혼식 때 위폐를 봉투에 넣어 친구에게 준 것’ 등의 패러디 문제도 등장했다.
난징사범대학 법학과의 리젠밍 교수는 “생명의 무게는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보기 C에서 어머니가 아닌 여자친구를 구한 남성에게는 부작위범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중국)국민은 어머니를 포함해 친족을 구출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이 법률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 때문에 어머니가 아닌 여자친구를 구했어도 그것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이 문제가 작은 함정처럼 보일 수 있다. 도덕적인 부분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누굴 먼저 구한단 말인가”, “생각할 것도 없이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한다. 여자친구는 또 사귈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만날 수 없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