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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천국’ 中, 이번엔 ‘가짜 약’ 유통 문제로 골머리

작성 2016.12.10 13:38 ㅣ 수정 2016.12.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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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가짜 약이 유통돼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출처=동하이즈쉰(东海资讯))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약을 복용한 부작용으로 매년 20~30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지 유력 언론 왕이신원(网易新闻), 루중왕(鲁中网) 등 다수 매체는 매년 중국 국민 중 20~30만 명이 가짜 약 복용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환자에게 투약이 금지된 위험 성분이 약품에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탓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웨이신(微信), 큐큐(QQ), 웨이보(微博) 등 중국 온라인 SNS를 사용해 가짜 약을 유통하는 등 오프라인 상에서 거래됐던 가짜 약 판매가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자 상거래로 유통된 가짜 약 규모는 2억 위안이었던 반면 이듬해인 2011년에는 4억 위안으로 증가, 2012년 15억 위안, 2013년 40억 위안 규모로 크게 늘어났다.

국가의약품국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가짜 약 유통 사례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통해 가짜 약 판매 범죄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미용 시술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미용실과 일부 마사지 숍 등을 통해서도 가짜 다이어트 약품 등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약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국경선을 인접한 타국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얀마 일대에서 판매된 중국제 말라리아 치료제의 상당량에 치료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가짜 제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국내에서 제조되는 가짜 약에 대한 처분의 강도 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국정부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에 따라, 가짜 약을 제조 및 유통 업자를 처벌해오고 있지만, 적발된 이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높은 형량은 7년에 불과하다. 가짜 약 복용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사형 등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탓에 사실상 처벌의 강도는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5월 공안국에 붙잡힌 가짜 약 유통 범죄 조직원 11명 역시 선전(深圳), 둥관(东莞), 광저우(广州) 등 일대에서 약품을 제조한 뒤, 큐큐 등 온라인 SNS 계정을 통해 불법적으로 제조된 가짜 약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안국의 감시망을 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 범죄 조직원이 제조한 가짜 약은 300개 종류에 달하며, 적발된 액수만 4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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