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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독이 든 성배! 인도 차기 전투기 사업 순항할까?

작성 2018.04.11 16:56 ㅣ 수정 2018.04.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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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 36대를 도입하는 라팔 전투기


인도 국방부가 지난 7일, 무려 16조 원 규모에 달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공고를 내고 주요 전투기 메이커에 정보제공요청서(RFI)를 발송하며 신형 전투기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들어갔다.

인도가 발표한 이번 사업의 규모만 놓고 보자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수준이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도 40대 도입에 7.3조원 규모였고, 비슷한 시기 진행된 브라질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 규모도 6.4조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세 자릿수 전투기를 구매하는 이번 인도의 차기 전투기 사업은 주요 방산업체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스케일이기 때문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힌 업체는 없지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기종은 5개 정도이다. 미국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의 F-16V 바이퍼(Viper), 미국 보잉(Boeing)의 F/A-18E/F 슈퍼 호넷(Super Hornet), 스웨덴 사브(SAAB)의 JAS-39E 그리펜NG(Gripen NG), 프랑스 닷쏘(Dassault)의 라팔(Rafale), 유럽 공동개발의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등이 그것이다.

인도 현지 언론은 이번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세계 유수의 전투기 메이커들이 모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며,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인도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절충교역을 통해 항공 선진국의 핵심 기술들을 대거 이전받음으로써 인도가 독자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중형 전투기 AMCA(Advanced Medium Combat Aircraft)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는 분석도 여러 매체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 역시 최근 사업 자체가 엎어진 중형 다목적 전투기 사업(MMRCA : Medium Multi Role Combat Aircraft)의 재탕이 될 것이며, 주요 전투기 메이커들도 이 사업에 그리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번 사업은 인도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MIG-21의 대체를 위해 두 번째로 시도되는 사업이다. 인도는 지난 2007년 126대의 신형 전투기 도입을 위한 MMRCA 사업을 발표하고 F-16과 F/A-18E/F, MIG-35, 유로파이터와 라팔, 그리펜 등 6개 기종을 후보 기종을 검토한 끝에 2012년 라팔을 최종 후보로 선정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4년에 가까운 지루한 협상 끝에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인도의 막장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조건을 견디다 못한 프랑스가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판을 엎어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인도의 요구조건은 황당 그 자체였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가격이었다. 당시 인도가 사업을 위해 준비한 예산은 100억 달러였다. 전투기 1대를 약 7,900만 달러에 구입하겠다는 심산이었지만, 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러시아제 MIG-29나 미국제 중고 F-16 정도밖에 없었다. 사업 초기 프랑스가 입찰서를 내면서 라팔 전투기의 가격을 이 수준에 맞춰 주었는데, 이 가격은 전투기와 엔진 가격만 포함된 가격(Flyaway cost)이었고, 예비부품과 부수기재, 무장 등 전체 옵션이 포함된 가격(Program cost)은 이 가격의 2배가 넘었지만 인도는 기체 가격과 전체 가격을 분간하지 못하고 “프랑스가 최저가를 써 냈다”며 프랑스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후 인도는 ‘깡통 가격’인 대당 7,900만 달러에 ‘풀옵션’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들고 나오면서 한 술 더 떠 면허생산과 기술이전까지 요구했다. 면허생산은 인도에 공장 설비를 설치하고 부품과 기술을 들여오는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구매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인도는 ‘깡통 가격’으로 전투기 인도를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전체 도입물량 126대 중 106대를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여기에 더해 엔진과 기체 등에 대한 100% 기술 이전을 요구했다.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결국 협상은 장기화됐고 프랑스가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조짐을 보이자 인도는 당근을 제시하며 프랑스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63대 추가 구매를 옵션으로 걸고 전투기 대당 가격을 1억 7,000만 달러까지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로써 협상이 재개되었지만 판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인도 측에서 더 황당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인도는 국영 방산업체 HAL이 인도 국내에서 생산한 전투기에 대한 납기 및 품질 보증을 라팔의 원제작사인 닷쏘가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인도 국방부가 이러한 황당한 요구조건을 내민 것은 그동안 HAL과 인도 국내 방산업체들이 보여준 형편없는 신뢰성과 사업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프랑스 역시 인도 방산업체들의 수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프랑스는 2015년, 인도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당초 합의된 가격의 2배를 지불하라는 사실상의 계약 파기 의사를 내비쳤고, 이 때문에 협상은 결렬되고 MMRCA 사업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듬해 인도는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 및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MMRCA 사업과 별개로 36대의 라팔 전투기를 직구매하는 83억 달러, 현재 환율로 약 8조 8,640억 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MMRCA 사업 당시 인도가 요구했던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지만, 무려 9년여에 걸친 MMRCA 사업 기간 중 인도에게 적잖이 약이 오른 닷쏘는 “주문 물량이 밀려 있다”며 계약금 지불 후 3년은 되어야 첫 기체를 인도할 수 있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태다.


전투기 도입 사업을 10년 가까이 질질 끌면서 제조사를 상대로 상당한 ‘진상’을 부렸던 과거의 전력 때문에 인도의 이번 차기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메이커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 인도 국방부가 발송한 RFI에는 면허생산과 기술이전 등 지난 MMRCA 사업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조건들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미국이 이미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고, 프랑스 닷쏘 역시 크게 한번 데인 기억 때문에 이번 사업에 적극성을 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혹자는 이번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독이 든 성배’에 비유한다. 16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계약은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손실만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 편의 막장드라마와도 같았던 MMRCA의 악몽이 끝난 지 불과 3년, 과연 이번 전투기 도입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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