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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70만원 기본소득’ 실험, 12월 종료…사실상 실패?

작성 2018.04.20 17:10 ㅣ 수정 2018.04.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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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70만원 기본소득’ 실험, 12월 종료…사실상 실패?


핀란드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실험이 오는 12월 종료된다. 결과는 이르면 내년 중에 정리돼 공개될 예정이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무작위로 선발한 만 25~58세 장기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기본소득 560유로(약 70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 실험은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일정 기간 여기서는 2년이라는 실험 기간 기본소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취업 의욕을 키울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유럽 최초로 시도되는 실험이어서 여러 국가에서 주목했다.


원래 계획은 올해 기본소득 대상자를 일반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의 여러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 “기본소득 제도에 취업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핀란드 정부 또한 기본소득을 중단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스카 시마나이넨 KELA 연구원은 현지언론 스벤스카 다그블라더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멈추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핀란드 의회에서는 실업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최소 18시간 노동을 하거나 3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요구사항을 넣고 이행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실험의 총책임자인 올리 캉가스 KELA 국장은 현지 공영방송 YLE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대규모 실험에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으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판단이 경솔한 생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구자들 외에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의 공동설립자인 크리스 휴스 등 여러 기업인이 있다. 이들은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기본소득과 같은 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massonforstock / 123RF 스톡 콘텐츠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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