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여기는 남미] 페미니스트 바람이 개헌으로…칠레 양성평등법 제정

작성 2018.05.25 09:10 ㅣ 수정 2018.05.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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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페미니스트 바람이 개헌으로 이어지게 됐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양성평등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성 편파적, 성차별적이라는 일련의 법에 대해선 폐지를 약속했다.

피녜라 대통령은 "이제 칠레에서 남녀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 때가 됐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1호 약속은 개헌이다. 피녜라 대통령은 "완전한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추행이나 차별을 근절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양성평등을 위해 개헌이 추진되는 건 중남미에서 칠레가 처음이다.

제정도 피녜라 대통령은 양성평등을 위한 일련의 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게 대표적 사례다.

부인의 권리를 축소하고 남편에겐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부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은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개정을 약속했다.

이혼 또는 사별로 혼자가 된 여성의 재혼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민법규정은 폐지하겠다고 피녜라 대통령은 밝혔다. 칠레 민법은 이혼한 여성 또는 사별의 여성에게 이혼한 날 또는 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270일 내 재혼을 금하고 있다.

피녜라 대통령은 남성과 여성의 보험료를 각각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한 법도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정을 약속했다.


피녜라 대통령은 또 정부기관 내 성차별적 요소를 뿌리 뽑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칠레에선 최근 대학생을 중심으로 강력한 페미니스트 시위가 전개됐다.

학생들은 대학을 점거하고 성차별과 성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대학생시위를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페미니스트 운동에 칠레국민은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사진=모스트라도르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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