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더 저렴한 차보험료율 받기 위해 법적으로 성별 전환한 남성

작성 2018.07.31 17:03 ㅣ 수정 2018.07.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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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성별을 바꾸기 전 출생 증명서, 오른쪽은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후 받은 새 출생 증명서.


자동차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높은 요금이 불만이었던 한 20대 남성은 더 저렴한 차 보험료율 받기 위해 법적으로 성별을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CBC뉴스에 따르면, 앨버타 주에 사는 남성 데이비드(가명, 24)는 지난 4월 미국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에 처음으로 자신의 보험 전략을 자세히 소개했다.

데이비드는 올해 초 새 차를 구입했고,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전복으로 입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는 데이비드의 운전 기록을 바탕으로 4517달러(약 505만원)의 요금을 청구했다. 경미한 충돌과 한 두 번의 속도위반 딱지를 떼인 데 비해 그에게는 과한 금액이었다.

그는 보험 중개인에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여자라면 보험료가 얼마나 듭니까?”라고 물어보았고, 3423달러(약 382만 5000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실제 캐나다와 미국에서 25세 미만 남성 운전자들은 여성 운전자보다 더 많은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해야한다. 통계적으로 남성이 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성차별로 인지한 데이비드는 화가 나서 그의 보험 중개인에게 서류상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포기를 몰랐던 데이비드는 앨버타 주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성별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성전환 수술을 원치 않았던 그는 담당 의사에게 성별을 바꾸고 싶다고 말해 자신이 정신적으로는 여성임을 증명하는 소견서를 받았고, 모든 필요 서류를 구비한 뒤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메일로 자신의 성별이 여성이라고 되어있는 새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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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버타주 정부로 받은 서류에는 그가 성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개요가 담겨있었다.


그는 “꽤 충격을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다. 내가 체제를 부순 것 같은, 승리한 기분이 들었다. 서류상 성별 변화로 1년에 거의 1100달러(약 123만원)을 절약했다”고 자랑하며 “허점을 이용했다. 난 생물학적으로 100% 남성이지만 법적으로 여성”이라고 말했다.

반면 캐나다 트랜스 커뮤니티 회원들은 데이비드의 비용 절감 전략에 분노를 보였다. 트랜스 동맹 사회(Trans Alliance Society) 전 회장은 “그의 행동은 트렌스젠더의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주는 꼴”이라며 “지금껏 변화를 만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동기에 의구심을 던지고, 전 과정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앨버타 주의 한 선출직 공무원도 그가 위증죄를 저질렀고, 최대 징역 14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레딧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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