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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中 정부, ‘농민공→시민화 교육’에 천문학적 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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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중국 정부가 농민공의 시민화 교육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쏟아 부을 전망이다. 최근 중국 재정부는 농촌 출신의 노동자의 시민화 교육을 위해 300억 위안(약 5조 8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2월 기준, 중국 대도시 거주 농민공 출신의 노동자 수는 약 2억 9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는 이들 농촌 출신의 대도시 거주 노동자의 시민화 교육 및 도시 정착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비용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명 ‘후커우'(戶口)로 불리는 대도시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당수 농민공 출신 노동자의 경우 해당 도시에서의 교육, 의료 등 혜택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도시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욱이 매년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농민공 출신 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2월 대비 약 185만 명 이상의 농민공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농민공의 대도시 정착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가신형도시화 규획'(2014~2020)을 실행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재정부는 해당 정책을 통해 농민공의 △도시 정착 △자녀 교육 △주택 임대지원 사업 △사회보장 등 국가보험 가입 대상자 지정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는 지금껏 ‘후커우’가 없는 농민공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대도시 출생의 농민공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일체를 지원하지 않았던 중국 정부 입장이 전면에서 수정된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껏 농민공 출신의 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 대도시 출생자라도 농촌 지역 후커우를 발급, 농촌에서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강제돼 왔던 바 있다. 때문에 농민공 출신 자녀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이용 불가는 곧 빈부격차의 세대간 대물림이라는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반면 이 같은 농민공 출신 노동자의 도시화 지원 자금은 각 도시 별로 상이하게 운영될 방침이다. 실제로 랴오닝성(辽宁省) 다롄시(大连市)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공 1인당 11만 위안(약 19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이 무료로 지원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정부는 해당 지원금 중 약 40%만 담당, 나머지 32%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영 기업과 28%는 농민공 개인이 각각 분할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칭다오(青岛) 시정부는 농민공의 도시화를 위한 사업 지원금으로 해당 지역 거주 농민공 1인당 5만 7000위안(약 1천 만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국 발전연구원 루밍 원장은 “농민공 출신의 노동자의 대도시 유입과 이들을 활용한 산업 발전은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여도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에 정착시켜 시민화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은 현재 중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농민공의 대도시 거주는 곧 많은 소도시 정부가 겪고 있는 세수 부족 문제와 노동력 공급 문제, 고령화 문제를 푸는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농민공의 시민화 교육이 성공을 거둘 경우 각 도시는 소비 수준 제고와 소비 잠재력을 끌어내는 내수 진작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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