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신종 코로나 방역 자선품에 ‘無세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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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자선 물자에 대해 수입 세수 일체를 면제키로 했다. 이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이 무상으로 기증하는 마스크 등 물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증치세가 면제됐다.

중국 재정부는 신종 코로나 방역 작업 지원 확충을 위해 방역과 관련된 일체의 물자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관련한 부가가치, 소비세 등을 면제한다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해당 면세 정책은 지난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수입된 신종 코로나 방역 관련 수입 물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세수 혜택 대상 수입 물품에는 마스크, 소독약, 시약, 방호용품 등 개인이 사용하는 용품 외에도 소독용 자동차, 응급지휘차량, 방역차량 등 공익을 위한 국가 소유의 지원품목도 포함됐다.

특히 중국 당국은 해당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역시 신종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이들이라면 국가 또는 개인을 불문하고 세수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지난 2015년 제정된 ‘자선기부 물자 수입 면세 규정’과 비교, 한 단계 확대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던 ‘자선기부 물자 수입면세규정’의 경우 중국 내 정부 부문 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공공 영역에서의 기부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세수 혜택을 지원해왔다.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면세 범위 및 혜택의 규모와 관련, 일각에서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실제로 이번 세수 혜택 범위에는 개인을 포함한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직접 기증한 물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 내 가공무역기업이 기중한 물품 일체도 세수 혜택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해당 규정이 공고되기 이전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이들에 대해 해당 면세 금액을 환급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미 세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는 앞서 지불한 증치세와 소비세 등의 환급을 지역 관할 해관총서 또는 세무총국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환급 신청서는 오는 9월 3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세수 지원 혜택은 미국에 대한 추가 관세 항목에 대해서도 일제히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산 수입 제품 일부 항목에 대해 5~25%에 달하는 높은 추가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신종코로나 감염 사태 확산으로 원산지가 미국으로 표기된 방역 물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

이미 미국산 방역 물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 경우에 대해서도 100% 환급 조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폐지 기간은 모든 국가에서 보내오는 방역 물자 수입 관세 면세 정책 기간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 각 지역의 통관 서비스를 간소화하는 등 해외 각국에서 지원받은 신종코로나 방역 물품에 대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관총서는 신종코로나 관련 방역을 목적으로 한 의료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여행객이 휴대 또는 택배 등의 방식을 이용한 경우 통관 시 시간을 지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각 지역 통관 현장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통관 현장에서의 지체 시간 ‘제로화’ 방침으로 불리는 해당 정책을 통해 방역 물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반 주민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관총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4~30일 중국 해관을 통해 배포된 방역 물자의 수는 약 6000만 개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 시 약 2억 9000만 위안(약 50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해당 물품에는 마스크 5622만 8000개, 보안용 안경 5만 9000개, 방호복 73만 8000벌 등이 포함됐다.

한편 재정부 관세사 관계자는 “현재 중국 각 지역에서 진행 중인 방역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국내외 기증자의 지원 물품의 양이 상당하다”면서 “신종 코로나 감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전쟁에서 재정부와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은 수입 세수 우대 혜택을 통해 지원 물자에 대한 용이한 확보와 보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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