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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로 증명하라” 코로나19 자가격리 인증앱 확산…사생활 논란도

작성 2020.03.25 14:54 ㅣ 수정 2020.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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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현지시간) 폴란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셀카로 격리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다./사진=AFP 연합뉴스
이탈리아 등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폴란드 정부가 자가 격리자 동선을 ‘셀피’(셀프 카메라·이하 셀카)로 추적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AFP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폴란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 등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격리 여부를 셀카로 인증할 수 있게 됐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애플리케이션 계정 권한을 부여했으며, 대상자는 경찰의 불시 방문이나 애플리케이션 인증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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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택할 경우 앱을 다운로드받아 셀카를 등록하고 시간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들어오는 인증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때 자가 격리자가 실제로 집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를 셀피로 증명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셀카와 함께 GPS 정보를 수신해 관리 당국에 전송한다. 20분 이내에 인증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찰에 통보된다. 격리자는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긴급 물품지원 등도 요청할 수 있다.

폴란드 경찰은 이날 규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500즈워티(약 1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나라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안면 인식 기술과 로봇을 도입해 마스크 착용 여부는 물론 체온과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테러 대응작전에 활용하던 위치 추적 기술을 도입, 영장 없이 코로나 확진자 휴대전화에 접근해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30일짜리 긴급 명령을 내렸다. 대만은 자가격리 대상자 자택에 '전자 펜스'를 두르고, 집을 벗어나거나 전화기를 끄면 지역 경찰과 공무원이 15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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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은 지난달 이미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에게 전자팔찌와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동선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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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은 지난 19일부터는 아예 입국자 전원에게 전자팔찌를 지급하고 위치 정보 감시에 들어갔다.
홍콩은 한술 더 떠 지난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게 2주 자가격리를 강제하고 '전자팔찌'를 지급했다. 전자팔찌에 내장된 GPS 시스템으로 격리 상태를 감시하고 동선을 추적하려는 목적이다. 홍콩 정부는 현재 재사용 가능한 전자팔찌 5만 개를 확보했으며, 6만 개의 일회용 전자팔찌를 조달한 상태다. 또 5000개의 전자팔찌는 테스트 후 이미 입국자들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Harari) 역시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정부의 감시 체계가 강해질 수 있다"면서 "인류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이 위치정보 추적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확진자 및 접촉자 파악은 용이했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나타났다. 때문에 독일 등지에서는 자발성과 익명성을 보장한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방안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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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근무자들을 위해 점심을 무료 제공하는 인도 음식점 직원들./사진=AP 연합뉴스
한편 폴란드 정부는 이탈리아의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다른 EU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절인 4월 12일까지 학교를 폐쇄하고 외국인 입국을 차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들어서자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령 등을 추가로 발령했다.

로이터 통신은 폴란드 정부가 생필품 구매와 산책, 출퇴근을 제외한 모든 이동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가족 외 2명을 초과한 모임은 물론 종교모임과 장례식 참석 인원도 5명 이내로 제한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승객 숫자도 제한했다. 다만 5월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24일 현재 폴란드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99명이며, 사망자는 9명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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