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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금] 美, “中 침공 가능성 있어…대만, 비대칭 전력·예비군 강화해야”

작성 2022.03.13 13:49 ㅣ 수정 2022.03.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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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군용기 젠(殲)-16 전투기. 대만 국방부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10일 ‘미국의 안보 협력 및 지원’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울삼아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대만 연합보가 12일 전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홍콩, 인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행동이 모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오늘날 인도태평양 전역이 미국에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전구(戰區)라며 중국이 가장 우려되는 전략적 경쟁자라고 했다.

그는 “제1열도선에 정밀타격 네트워크, 대함 및 방공 능력을 갖춘 합동군이 필요하고 제2열도선은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통합해야 한다”며 “장기간에 걸친 전투 작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시카 루이스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이날 “대만은 비대칭 예비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대만은 저렴하고 기동성 있고 유연한 분산된 방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무기는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대만이 군사 충돌 후 생존할 수 있는 방어시스템인 하푼 미사일시스템 100세트를 구매했으며 F-16 전투기에도 투자했다”면서 “이러한 군사 투자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는 러시아 침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완고한 저항이 중국의 공격에 대한 대만의 방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도 우크라이나의 예비군 개혁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는 영토방어 지원병과 약 90만 명의 예비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 대만이 비대칭 역량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가능한 한 조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기 판매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당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중국의 대만 침략 여부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만의 비대칭 전략 향상을 위해 무기 제공에 관심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공격했을 경우 미국의 공개적 군사 개입 여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가 지난해 발표한 안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73%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미군이 대만을 호위할 것으로 여겼지만 미국인 51%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임무는 가능하며 미군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주장하지 않았다.


CSIS가 앞서 시행한 미국의 향후 중국정책 관련 연구에서는 미국인의 15%만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추궈정 대만 국방부 장관은 11일 입법원에서 비대칭 전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예비군훈련 강화로 전투력을 구축함과 동시에 병역제도 및 복무기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예비군훈련에 방공 무기 관련 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일 대만 자유시보는 최근 대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발표된 69억9000만 대만달러(약 2936억 원)어치의 ‘야전 통신시스템’ 구매안에 정식 서명했으며 2025년 9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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