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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에서 무려 15명의 자녀를 출산하고도 호적도 없는 상태에서 각종 의료 및 교육 등 사회 보장 일체를 보장받지 못한 채 농촌에 거주한 여성 사례가 공개되자 중국 관할 당 위원회가 직접 나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자체 조사 결과, 제2의 쉬저우 쇠사슬 여성으로 오인돼 알려진 이번 사례가 사실은 자유로운 연애로 만나 가정을 꾸진 평범한 가족의 사례였다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1월 장쑤성 쉬저우의 문도 없는 헛간에서 목에 쇠사슬이 감긴 여성이 발견됐고, 이 여성이 사실은 인신매매 피해자였으며 무려 8명의 자녀를 낳도록 강요받은 사건과 유사한 사례일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관할 정부가 직접 나서 수사를 진행한 것.
관할 지역 정부 조사 결과, 무호적자로 분류된 탓에 광시 장족 자치구 내에 호적이 없었던 여성 육 씨의 사례는 단순 행정 실수에서 온 문제일 뿐, 인신매매나 강제 결혼 등 각종 범죄와 관련성은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고 쉬저우 쇠사슬 여성 사건과의 유사성을 전면 반박했다.
중국 매체 계면신문 등 다수의 매체들은 최근 광시 장족 자치구 당 위원회와 위린시, 용현, 광둥성, 구이저우성 등 인근 지역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사건 조사를 벌인 결과, 1994년 광둥성 중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알게 된 남편 양 씨와 아내 육 씨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부부가 된 후 지금의 거주지인 용현 리춘진 타이허촌에 정착해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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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공안 조사 결과, 15명의 자녀들은 지난 2000년, 2013년, 2015년, 2016년 총 4차례에 걸쳐 출생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확인됐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15명 아이들의 친모인 육 씨에 대한 이 지역 호적 등록만 차일피일 미뤄진 채 이 지역에 자리잡은 지난 1994년 이후부터 지금껏 줄곧 무호적자로 분류돼 방치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관할 광시 장족 자치구 당위원회 정부 조사팀은 부부가 15명의 자녀를 출생할 당시 중국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인구 억제책인 ‘1가구 1자녀’ 낳기 규정 탓에 다자녀를 출산한 부부 문제를 발견한 관할 정부 관계자가 고의로 육 씨의 호적 등록을 누락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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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시 이 지역에는 분명히 부당한 관료주의와 소수의 당원과 간부들 사이에 직무 수행에 대한 불찰과 직무 유기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는 무관용의 태도로 단호하게 조사하고 처리해 향후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후속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