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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불리는 그는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권위주의 정부로 규정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덩샤오핑 시대에서 추구했던 개방과 실용주의 노선이 폐기처분되고, 1인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지어 국민들을 사회적 신용 점수로 따져 통제하는 등 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없는 권위주의 정부로 변질됐다는 것이 그가 가진 중국에 대한 해석이다.
이날 비대면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볼튼 전 보좌관은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을 막기 위해 미군을 대만에 주둔시키는 것이 지금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선택”이라면서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시진핑 주석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이 불편하겠지만, 사실상 대만은 이미 자유롭고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라고 했다.
그는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활동에 많은 주변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변국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위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이 부상하는 동안 이미 순수한 사회주의 정부를 넘어 시민들을 통제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변질됐다고 비판한 것.
그는 “중국은 전형적인 국가 주도 경제이며, 대만 이외에도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은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무역을 강제하고 일대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채무 외교와 지적재산권 무단 도용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같은 볼튼 전 보좌관의 중국을 겨냥한 강경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에는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라면서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킬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그는 대만 내 미군 주둔 필요성의 논리적 근거로 “미국과 중국간 ‘상하이 코뮤니케’가 시행된 지 긴 시간이 지난 만큼 ‘하나의 중국’ 원칙도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상하이 코뮤니케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미중 관계 정상화, ‘하나의 중국’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인정 등에 합의한 내용이다.
볼튼 전 보좌관은 당시 양안 중국인들 모두 ‘하나의 중국’만 있다고 생각했으며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하이 코뮤니케가 마련됐지만 긴 세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합의나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국이 합의 당시 대만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했지만 대만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미 수차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중국은 존 볼튼 전 보좌관의 강경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초 볼튼 전 보좌관을 포함한 총 28명의 미국 주요 인사에 대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미국인 인사는 모두 28명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과 직계 가족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 이들과 관련 있는 회사와 단체 등도 중국에서의 사업이 제한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