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폭행·근친상간 임신도 낙태 불가”…쪼개진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을 파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공화당 텃밭인 네브래스카주가 낙태 전면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터 리케츠(공화) 네브래스카 주지사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이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면, 낙태 전면 금지안 승인을 위해 주 의회에 특별회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케츠 주지사는 “네브래스카는 ‘프로 라이프’(pro-life) 주(州)”라면서 낙태 전면 금지법 통과에 의욕을 드러냈다. 프로 라이프는 낙태 허용을 뜻하는 프로 초이스(pro-choice)의 반대 의미로, 낙태 합법화 반대를 뜻한다.

주지사는 성폭행당한 어린 소녀도 임신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생명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포함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 그들도 아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우리는 태아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란

1971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한 여성이 낙태 수술을 거부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마 매코비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다. ‘헨리 웨이드’라는 이름의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이 사건은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1973년 표결에서 연방대법원은 7대 2로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 여성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미국 사회는 임신 23∼24주차 낙태를 사실상 합법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낙태권이 헌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관련 연방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서, 주별로 다른 정책을 펼치며 논쟁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 심리에 들어가면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연방대법원 내부 문건 유출

공화당 텃밭인 미시시피주의 한 낙태 시술소는 임신 15주 이후 거의 모든 낙태를 제한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하필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투입되면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다.

그리고 최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연방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유출됐다.

2일 대법관들의 다수의견서 초안을 입수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미시시피주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다.

대법관 다수 의견이 담긴 초안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헌법에 귀를 기울이며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법관 9명 중 과반이 넘는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이 찬성했으며 최종 결정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낙태권 존폐 결정 권한 각 주 정부로, 선거 앞두고 촉각

만약 연방대법원 최종 결정이 기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엎을 경우, 낙태권 존폐 결정에 대한 권한은 각 주 정부와 의회로 넘어간다. 미 언론은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시시피주 등 13개주는 연방대법원 판결만 나오면 즉시 낙태권을 제한하는 일명 ‘방아쇠 법안’(trigger laws)을 일부러 통과시켜놓았다.

그렇다고 해당 지역 모두 낙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건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미국인의 3분의 2 정도가 낙태권 보장에 찬성한다. 로이터통신이 2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함께 9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미국인의 63%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선거 주요 무대인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의 낙태권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과 비등했다.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민심을 의식한 듯 연방대법원 최종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방대법원 문건이 유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이런 의견이 유지된다면 이는 매우 급진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 최종 결정은 다음달 말에서 7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와 인플레이션으로 공화당 대승이 예상되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문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