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획] ‘눈 가리고 주먹질’ 하는 킬 체인...반쪽짜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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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며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해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난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킬 체인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감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마땅한 탐지감시자산도 없이 어떻게 2016년까지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야전군사령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이동표적 감시 능력이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군은 부족한 감시 능력을 미군 협조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자산이든 미군 자산이든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다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이것이 어떤 위협인지 평가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한 뒤 타격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순서로 킬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탐지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무슨 수로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냐는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킬 체인의 문제가 과연 탐지 능력 부재뿐일까?

▲ 천문학적 예산 투입 불구 '표적 탐지능력' 부재

북한은 지난 1950년대 말부터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이래 현재는 화성 5호(스커드-B)부터 화성 13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70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과거에는 총참모부 예하의 미사일지도국의 지휘를 받았다. 미사일지도국은 김정은 등장 이후 전략로케트군을 거쳐 최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이제는 지휘 계선에서 총참모부가 빠지고 국방위원회가 직접 통제하도록 지휘체계를 손봄으로써 완벽하게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 열병식에 동원된 무수단 미사일 TEL
(조선중앙TV)



그 전력도 강력해졌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5개소의 미사일 기지와 더불어 200여 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N-02와 스커드-ER 등 단거리 미사일 TEL 100여대, 노동 미사일 TEL 50여대, 무수단 미사일 TEL 50여대 등이다.

미사일 배치 수량은 사거리 300km의 화성 5호(스커드-B)와 550km인 화성 6호(스커드-C) 계열이 640여발, 화성 7호(노동 미사일) 150~200여발, 화성 10호(무수단)가 20여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명중 정밀도가 낮은 화성 5호를 폐기하고, KN-10으로 명명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이 정보 주기만 학수고대?

특히 새로 배치되고 있는 미사일들은 고정식 미사일 기지가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 즉 TEL에서 운용된다.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인 TEL은 평시에는 지하 갱도에 숨어 있다가 발사 명령이 접수되면 지상의 발사진지로 나와 발사대를 기립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북한 각지의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 차량의 수를 고려하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동시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남한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전력 증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대량 생산을 시작한지 30년이 넘었고, 그 사거리와 정밀도는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은 사실상 없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주한미군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도 패트리어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했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과 진보단체가 예산 부족, 패트리어트의 신뢰성 부족과 같은 문제 제기에 더해 ‘북한 자극론’에 ‘미국 MD 편입과 중국 자극론’까지 꺼내며 극렬 반대했고, 이들이 20년 넘게 군의 발목을 잡는 동안 대한민국의 하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완벽하게 노출되고 말았다.

▲ 요리조리 '이동'하는 북한 미사일...100발 '동시 발사' 가능

요격 능력의 부재는 차치하더라도, 킬 체인은 ‘눈’이 없다는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눈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다. 하지만 군은 시각장애라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펀치력을 키우겠다고 근력운동만 하고 있다. 킬 체인이 본격화된 이후 우리 군, 특히 육군의 미사일 전력은 급속도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육군미사일사령부는 사거리 180km의 현무, 300km의 현무2A, 500km의 현무2B와 각각 165km와 300km의 사거리를 가진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블록 I/IA 등 800여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거리 800km의 현무2C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외에도 순항미사일도 개발해 배치하면서 점차 그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사일 전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개전과 동시에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는 물론 각지에 산재한 전략 시설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타격해야 할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제아무리 ‘핵주먹’으로 유명한 타이슨이라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펀치를 날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이 어디에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추적하려면 감시 자산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위성과 정찰기이다.

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50~700km 고도에서 15~30cm급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위성이 필요하다. 이 고도의 위성은 1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더라도 BMNT(Beginning Morning Nautical Twilight)와 EENT(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 사이, 즉 주간에 시간당 1회 촬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8~10기의 광학정찰위성이 필요하다. 가시광선이 없는 EENT와 BMNT 사이의 야간 촬영을 위해서는 레이더 정찰위성인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도 4~6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오는 2022년까지 중형급 정찰위성 5기만 쏴 올릴 계획이다. 물론 이 5기도 500kg급 중형 위성이기 때문에 고성능 광학장비 탑재가 어려워 만족스러운 해상도를 얻기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RQ-4 글로벌 호크 무인기조차 도입 수량이 4대에 불과하다.

군은 부족한 감시・정찰 능력은 미군의 도움을 받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벌어졌던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당시 미국은 공비를 태운 잠수정의 출항과 이동 경로를 알고 감시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에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그 공비들은 강원도 일대를 휘저으며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입혔다.

미 해군 소속이었지만 이를 조국에 알린 로버트 김은 FBI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도외시하고 수백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 징후 포착 '30~40분내' 선제타격? 무지의 소산!

미국이 우리나라와 실시간으로 100%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킬 체인은 또 한 가지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 발사 전에 선제 타격으로 파괴해버리겠다는 공세적인 구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상이 병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없는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의 갱도진지 이용 개념도
(이일우 제작)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발사 준비에 30~40분이 소요된다는 전제가 참이어야만 성립된다. 스커드나 노동과 같은 미사일은 추진체 연료로 UDMH(Unsymmetrical Demethylhydrazine)를, 연료가 잘 연소되도록 도와주는 산화제로 IRFNA(Inhibited Red Fuming Nitric Acid)를 사용한다. UDMH는 저장성 연료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주입하고 2년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IRFNA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미리 주입해 놓으면 폭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발사 직전 40~60분에 걸쳐서 미사일 산화제 탱크에 별도로 주입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었다.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해 발사대를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30~40분 사이에 이를 탐지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는 개념이다. 탐지 후 위협을 평가하고 타격 결정을 한 뒤 미사일을 발사해 이 미사일이 북한까지 날아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30~40분은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이 30~40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 1차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가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동안 다국적군 공군으로부터 공습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걸프전의 교훈을 받아들여 발사 직전에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이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 법적 근거 ‘예방적 자위권’에도 되레 발목 잡힐 판

지난해 5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고 보관 및 이동이 가능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5월 미사일 위기가 불거졌을 때처럼 북한이 지하 갱도에서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마친 뒤 사격진지로 나와서 미사일을 기립하고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0분이다. 최근 등장한 KN-10과 같은 신형 미사일은 산화제 주입이 필요 없는 고체 연료 로켓이며, 발사 준비 시간은 더 짧아졌다.



사거리 500km인 우리 군의 현무2 미사일은 급작스런 발사 명령을 받았을 때 15분가량,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사 명령을 대기하고 있을 때 2분 정도의 발사 준비 시간이 소요된다. 최대 사거리인 500km를 날아가는데 400초, 즉 6분 40초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의 TEL이 사격진지로 나오자마자 탐지해 즉각 발사 명령을 내리더라도 여유 시간은 1분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 영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연합사와 협의해야 하고,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1분 이내에 이러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기적적으로 타격 의사결정이 1분 이내에 이루어져 선제공격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킬 체인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은 우리 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북한군 미사일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공격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북한이 전쟁범죄로 기소하면 공격을 명령한 우리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전범으로 몰려 국제사법재판소에 서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적에 대한 무지(無知)에 앞을 보는 지혜조차 없는 무지(無智)까지 갖추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무지무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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