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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카라과 사법부는 최근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각각 징역 17년6월을 선고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대학생들은 무시무시한 범법자였다.
대학생들에겐 테러 혐의로 징역 15년, 무기거래 혐의로 징역 2년, 공공장소의 통행을 방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이 선고됐다.
그나마 검찰의 구형에 비하면 형량은 낮게 나온 편이다. 니카라과 검찰은 학생들을 위험한 테러리스트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황당하다는 게 국민적 반응이다.
기소된 대학생들은 단순히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을 뿐 테러를 벌이거나 테러조직에 협조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시위가 과격해지는 일은 종종 있지만 시위에 가담했다고 테러리스트라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며 사법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넘친다는 점이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니카라과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사람은 500명을 헤아린다.
이 가운데 최소한 300여 명이 테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다.
한 인권운동가는 "검찰이 시위에 가담하면 무조건 테러리스트로 낙인을 찍고 있다"며 "사법부까지 동조하면서 니카라과가 정말 괴상한 나라로 변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니카라과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도화선이 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건 지난 4월18일이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지금까지 최소한 320명이 사망했다.
사진=인포바에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