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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후난성 롄위안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옌 군(13)은 같은 반 친구인 허 군(12)이 던진 축구공에 배를 맞은 뒤 불만을 품었다.
화가 난 옌 군은 친구의 복부와 등을 흉기로 찔렀고, 칼에 찔린 허 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사망한 허 군의 부모는 생계를 위해 허 군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고, 허 군은 할머니와 함께 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중국 형법의 논란을 또 다시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형법 제 17조에 따르면 만 16세가 넘어서야 형사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다만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의 살인, 고의 상해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형사책임을 묻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옌 군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강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10대 초반의 소년들이 잇따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문제거리로 떠올랐다.
지난달 2일에는 후난성에 사는 12세 소년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체벌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이용해 어머니를 20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했다. PC방 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부모를 살해한 14세 소년 역시 처벌을 피하자 현지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