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현실로…獨 ‘범죄 예보 시스템’ 도입 논란

2054년 미국 워싱턴DC. 예방수사국 소속 경찰들이 살인 '예정' 혐의로 한 남자를 구속한다. 바로 지난 2002년 개봉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장면이다.

이처럼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나 그려지던 미래의 상상이 점점 현실이 되는 것 같다. 최근 독일 남부 바바리아주 경찰이 일어날 범죄를 예측해 사건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독일의 한 IT 회사가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이름도 사전 범죄 관측 시스템(Pre-Crime Observation System)의 약자인 '프리콥스'(Precobs)다. 이 프로그램은 영화에서 처럼 과거 범죄의 시간, 장소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가 발생할 만한 장소를 사전에 알려준다.

이같은 범죄 예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경제적인 경찰 임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스템의 도입 취지. 회사 측 관계자는 "바바리아주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테스트 결과도 긍정적" 이라면서 "현재 베를린 경찰이 이 테스트 보고서를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식적으로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이에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독일 인권단체들은 "현재는 익명의 데이터로 범죄를 예측한다고 하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결국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될 것" 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범죄 예측 시스템이 독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이같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미국 LA경찰은 독일과 유사한 범죄 예보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실제 범죄가 25% 감소했다는 결과를 내논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영국 런던 경찰청 역시 범죄 히스토리와 SNS 기록 등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특정 인물을 미리 선별하는 시스템을 20주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단체인 빅 브라더 와치 측은 "자료가 되는 범죄 데이터에는 날짜와 장소, 범인 이름 같은 기본 범죄 기록 뿐 아니라 범인의 행동과 SNS 게시물의 언행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기게 된다" 면서 "이로인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잠재적인 범죄 유발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