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다케시마는 일본땅” 거짓 주입 중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일본의 왜곡된 영토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일본 방위성이 내놓은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대한 질타가 거세다.

일본 방위성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기하고 자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32쪽 분량의 ‘최초의 방위백서, 완전히 이해하는 일본의 방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실었다.

일본 방위성이 이런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발간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2018년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발효한 데 이은 추가 도발이다.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입식 교육 단계적 완성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도발적 표현을 넣었다.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가 이에 항의해 일시 귀국한 바 있다.

2014년 1월에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듬해 이런 내용을 담은 15종의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는데, 그중 13종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2017년 3월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 24종 가운데 19종(79%)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됐다.

2017년과 2018년에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보다 상위 개념으로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7년 소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이어 201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손질하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 열도(중국과의 분쟁지역·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 교육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정한 기준으로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 지침 역할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준다. 201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 일본은 초·중·고교 전 과정에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교과서’에 이르는 영토 왜곡교육 시스템을 사실상 완성한 셈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도 같은 맥락

어릴 때부터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거짓 주장을 주입하려는 일본의 속내는 지난 8월 방위성이 발간한 ‘어린이용 방위백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명백한 영토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자라나는 일본 초등학생과 청소년이 잘못된 방위백서를 보고 한국을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일본 기시 노부오 방위상에게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관한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서 교수는 방위성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의 모든 SNS 계정에 항의 메일을 전달했다면서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담긴 지도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앞으로는 거짓된 교육을 삼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년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서 ‘초대형 드론쇼’를 연출, 이를 다국어 영상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선 “거짓 반일교육,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판내자”

그러나 일본 현지에서는 이런 지적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한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분노가 잇따랐다. 25일 일본 한류전문매체 ‘와우코리아’가 전한 관련 소식에 한 일본 누리꾼은 “다케시마에 거주하던 일본인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근해 어민을 나포해 인질로 삼아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간 게 누군지 정확히 기재하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거짓 반일교육을 삼가라.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각 학교에서 다뤄주었으면 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이밖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판내자고는 왜 말 못 하는가”, “초대형 드론쇼라니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에서 마음대로 일을 벌이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했다. 법령상 정해진 기념일은 아니다.

반면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매년 2월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관련 행사를 펼치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