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에 순종해야… 사과는 없다” 日네티즌, 강제동원 배상에 ‘부글부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일 외교부처 국장급 협의가 열린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벌써부터 부정적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31일(이하 현지시간)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강제동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한국 정부도 피고 일본 기업에게 (보상과 관련)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에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재단에 판결금을 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기부가 ‘사실상의 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사죄 표명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 측은 식민지 지배에 의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과거 총리 담화를 다시 표명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일본 기업의 ‘사실상의 배상’을 용인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배려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과거 총리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힐 의향이 있다는 것.

과거 총리 담화는 “통절한 반성”, “진심으로 사죄”를 명기한 1995년 무라야마 도이미치 전 총리 담화와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후(2차 세계대전 후) 70년 담화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해당 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표명함으로서 한국을 ‘배려’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언급 자체에 대한 반대가 예상된다.

실제로 현지 매체인 ‘석간 후지’의 ‘한국에 반성 표명하는 기시다 정권에 우려, 존재하지 않는 책임에 사과하는 것은 일본의 나쁜 버릇’ 이라는 제명의 기사에 현지 네티즌들은 1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한 네티즌(cfo*****)은 “존재하지 않는 책임에 사죄하는 것이 일본의 악버릇이라는 지적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사과하더라도 일본 국민에게 먼저 사과야 할 것”이라고 적었고, 또 다른 네티즌(cus*****)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단 1㎜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만일 학국 내에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문제를 방치해 온 한국 정부 탓이며,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한국 정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앞으로는 한국과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아래의 입장을 따르고 순종하는’ 관계로 가야 좋지 않을까. 일본의 힘을 과소평가 할 필요가 없다”(tad*****), “여기서 일본 정부가 당기거나 양보한다면, 다음에는 위안부 문제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yam*****)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 모임 측도 과거 총리 담화 표명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광주·전남 지역 징용 피해자 소송 등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미 밝힌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담화 계승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큰 의미는 없다“며 ”과거 사죄 담화 역시 한일 강제병합 등에 대한 불법 행위는 시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과하는 내용 자체도 ‘식민 지배’라고 뭉뚱그렸을 뿐이다.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명시적인 사죄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사죄한다면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면 될 일이다.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정한 사죄라면 배상 책임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