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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들의 허위 광고에 맞섰던 래퍼 부바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증거와 증언을 모집하는 등 법적 조치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 래퍼 부바 트위터 캡처.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인플루언서들의 상업적 영향력을 규제하고 무분별한 광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정의한 이 법안은 오는 31일 의회에서 정식 채택돼 6월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은 인플루언서들의 상업적 활동의 윤곽을 명확히 하고, 인플루언서에게 적용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해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성형, 의약품, 스포츠 토토 등 청소년 유해 광고 불법으로 지정
당국은 특히 인터넷 사용자, 소비자,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주목했다. 법안의 공동 발인자인 아서 델라포르테(Arthur Delaporte)와 스테판 보제타(Stephane Vojetta)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형 수술 및 의약품 홍보, 니코틴 함유 제품, 스포츠 토토와 같은 미성년자 대상 도박 등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광고들은 불법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제품 홍보 역시 엄격하게 규제되며, 금융상품과 암호화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홍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프로모션에 '광고' 혹은 '상업적 협업'이라는 단어를 명시해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30만 유로 (한화 약 4억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지난해 인플루언서가 홍보한 금융 상품 사기로 촉발
지난해 여름 래퍼 부바(Booba)가 인플루언서들의 허위 광고에 맞서 내부 고발자 역을 자처했던 이후, 이는 프랑스 네티즌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현지 언론 레 에코즈(Les Echos)에 따르면 당시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워들에게 카피 트레이딩(전문 트레이더와 개인 투자자의 계좌를 연동하여 전문 트레이더의 매매를 복사하듯 실시간으로 똑같이 추종하는 반자동 매매 방식)이라는 사기 수법을 권유한다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이메일로 수집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앞장선 바 있다.
프랑스 당국은 동시에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착수했으며,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금융 상품 사기에 대한 내용이 연일 언론이 도배됐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셜 인플루언서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라고 정의하며 그들을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2019년 처음으로 인플루언서 광고에 대해 제재를 한 바 있으며,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 명령과 총 2억 6900만 원이라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것처럼 홍보해도 인플루언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광고성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별로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프랑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해외에 기반을 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모든 인플루언서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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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현지시간) 인플루언서 관련 법안이 프랑스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법안은 오는 31일 의회에서 정식 채택되어 6월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사진: 프랑스 의회 공식 보도자료
또한 단순히 인플루언서들의 악영향을 제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워들과 더 성실하게 소통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플루언서들의 전문성 역시 강화한다.
현지 언론 르 파리지앵(Le Parisien)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위원회 소피 프리마스 위원장은 "이 법안은 유럽 최초로 상업적 인플루언서와 인플루언서 에이전트의 활동을 법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보다 책임감 있는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프랑스 상원이 디지털 경제 규제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랑스 경제재정산업 디지털 주권부 장관 브루노 르 메르 (Bruno Le Maire)는 "이로써 프랑스는 법률을 통해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을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며 기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오는 31일 의회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며, 6월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김은수 프랑스 통신원 eunsukim082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