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지폐에 ‘韓 경제침탈 주역’ 등장 논란…“역사 수정 꼼수” [핫이슈]

일본에서 발행되는 새 지폐에 한국 경제 침탈의 장본인인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1만엔(약 8만7000원)권의 새 얼굴로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달 일본에서는 1만엔권, 5000엔권, 1000엔권 등 총 3종의 새 지폐가 발행된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큰 지폐 단위인 1만엔권의 새 얼굴에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1840∼1931)가 등장해 한국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시부사와는 일본 메이지 시대 경제 관료를 거쳐 여러 기업의 설립에 관여해 ‘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제1국립은행, 도쿄가스 등 500여개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여했다.

대한제국 압박해 발행한 첫 지폐에 본인 얼굴 넣게 한 인물

하지만 시부사와는 한국에는 전혀 다른 인물로 기억된다. 그는 구한말 한반도에 철도를 부설하고 일제 강점기 경성전기(한국전력의 전신) 사장을 맡으며 ‘경제 침탈’에 앞장선 인물로 비판받아 왔다.

특히 대한제국 시절 이권 침탈을 위해 한반도에서 첫 근대적 지폐 발행을 주도하고, 스스로 지폐 속 주인공으로 등장해 한국에 치욕을 안겼다.

대한제국에서는 1902∼1904년 일본 제일은행의 지폐 1원, 5원, 10원권이 발행됐는데, 이 세 종류 지폐 속에 그려진 인물이 바로 당시 제일은행 소유자였던 시부사와였다.

대한제국이 1901년 외국 돈의 유통 금지와 금본위 제도의 채택을 내용으로 하는 자주적 화폐 조례를 발표하자 일본 제일은행은 화폐를 발행할 것을 요구한 뒤 무력시위를 통해 대한제국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1만엔권의 등장 인물은 지난 2019년 아베 정권에서 결정한 것인데,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발행하는 기시다 정권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은 한국에 대한 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수정하려는 전형적인 꼼수 전략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 지폐로 자동판매기 교체 등 경제효과 기대?…소상공인 부담 목소리

일본 정부는 새 지폐 발행 이유로 위조 방지 등을 꼽고 있지만 내심 부수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기존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교체하는 수요가 생기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자동판매기와 ATM 등은 새 지폐를 인식할 수 없어서 새 기계로 교체해야 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ATM 교체 등에 드는 비용을 약 1조6000억엔(약 13조9000억원)으로 추정하며 일본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0.27%가량 끌어올리는 경제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이와 함께 고령층 등 개인이 집에 쌓아둔 현금인 ‘장롱 예금’이 밖으로 나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일본의 장롱 예금이 약 60조엔(약 52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런 현금이 물가나 금리의 상승, 신 지폐 발행 등의 요인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이런 경제적 효과보다 새 지폐 발행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도 ‘페이페이’(Pay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미 일반화한 상황에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오히려 한정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미 한계에 몰린 상황에서 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이 자동판매기 교체 비용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식당은 자동판매기 교체를 위해 음식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새 지폐 발행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기보다는 일본 국내외에서 비판과 지적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