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민의 월드why] 정자 기증, 외국은 ‘되고’ 한국은 ‘어려운’ 이유

영국에 사는 20대 남성인 켄지 킬패트릭(26)은 불과 13개월 사이 아이 10명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됐다. 동성애자(게이)인 이 남성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레즈비언 여성 9명에게 ‘기꺼이’ 자신의 정자를 내어주었고 그들은 가족이 됐다.

켄지 사례의 경우 같은 성소수자인 레즈비언 커플에게 정자를 기증했다는 ‘특이성’이 있지만, 해외에는 이처럼 정자 또는 난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는 켄지처럼 개인간 정자공여 및 증여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긴 하나 원한다면 공공정자은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정자를 주고받는 일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유일하게 없는 나라다. 1997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정자은행을 연 곳은 부산대병원이다. 이후 서울대병원과 차병원 등 주요 병원이 정자 동결보존과 해동시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자의 부재(不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자 기증자의 부재다. 기술과 시설의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 정자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자 기증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

한국은 혈연주의가 강하다. 정자 기증을 향한 불편한 시선은, 입양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도 여전히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특히 부계사회의 특성이 짙은 한국 사회에서는 난자 기증보다 정자 기증이 더욱 어렵다. ‘내 핏줄’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집착은 타인에게 ‘핏줄’을 기증하거나 받는 것을 불편하게 만든다.

생명윤리를 존중하는 정자 기증 반대 진영 측은 정자와 난자라는 생식세포도 엄연한 생명이라고 본다. 이를 주고받는 행태 자체를 윤리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교 문화적 측면에서, 정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친권자에게서 자랄 경우 행복권이 침해되고 가족관계가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다양한 이유 탓에 한국에서 정자 기증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니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난항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반면 공공정자은행 및 정자 기증 활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출산율 저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불임·난임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자(혹은 난자) 기증뿐이라고 말한다. 2008년~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 불임 환자는 2008년 16만 2000명에서 2012년 19만 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했다. 특히 남성의 불임 증가율은 11.8%로, 여성의 2.5%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율을 늘이려면 무엇보다 정자 기증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인 셈이다.



▲미국 및 유럽, 민간·공공정자은행 혼합 운영…부작용 우려도

외국 사정은 어떨까. 미국에는 최대 규모의 정자은행인 ‘캘리포니아 크라이요 뱅크’(CCB)가 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정자은행이 있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은 비영리 및 영리정자은행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산아제한정책을 일부 고수하는 중국에서도 공공정자은행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꽤 이색적으로 들린다. 한국과의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한국은 결혼한 부부만 정자를 공여받을 수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는 독신 여성이나 동성 부부에게도 정자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외국에서는 정자 기증을 통한 임신과 출산이 비교적 자유롭고 인식도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부작용은 존재한다. 2011년 미국 시카고 인근의 ‘미드 웨스트 정자은행’에서 정자 공여를 받은 한 여성은 정자은행의 실수로 흑인 남성의 정자로 현재의 딸을 임신·출산했다. 당시 이 여성은 백인 기증자의 정자를 선택했지만 병원의 실수로 흑인 남성의 정자로 임신하게 되면서 결국 혼혈 딸을 갖게 된 것이다. 올해 초에는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레즈비언 커플이 정자 기증자와 부모의 권리를 두고 법정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생명을 돈벌이에 악용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실제로 2003년 영국의 한 정자판매 전문 웹사이트는 정자를 기증하는 익명의 남성에게 50~100파운드 가량의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39개 정자은행 가운데 일부가 정자 기증에 대해 5만~2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처럼 민간정자은행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잡음이 더욱 심하다. 키 180㎝이상, 운동신경 상급, 파란 눈동자 등 마치 자판기에서 물건을 골라 뽑는 것처럼 유전자를 가려 정자를 선택할 수 있는 민간정자은행은 생명을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비난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상위에 두는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도 정자 기증 및 정자 은행은 양날의 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인식의 차이 존중하고 합리적인 대안 찾아야

민간·공공정자은행이 한국에 비해 활발히 운영되는 국가에서조차 논란은 있어왔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시각차를 넘어 문화적·종교적 관념과도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05년 이탈리아에서 실시된 ‘불임치료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규제를 완화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생명은 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투표 거부를 독려했고, 결국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제안뿐만 아니라 정자와 난자의 기증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가톨릭을 국교로 채택한 나라이자 국민의 95%가 가톨릭교도인 나라이기에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정자 기증 및 정자은행을 둘러싼 시각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내 핏줄’을 마치 물건 기부하듯 타인에게 건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과,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족 형성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 중 어느 것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에 비해 한국에서 정자 기증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인식의 차이가 빚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생각’을 존중하되, 불임·난임 증가 및 출산율 저조 등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풀리는 문제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