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 시·도교육청 별 학교 급식지침 제각각
전국 광역 시·도별 학교 급식 지침 기준이 제각각인 가운데,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큰 혼란을 느낌과 동시에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워킹맘연구소(소장 이수연)는 학교 급식 지침 관련 학부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서용교 의원(부산 남구乙)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켓포커스’에 의뢰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15개 광역 시도의 초/중/고 자녀가 있는 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4명 중 3명은 학교급식지침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워킹맘연구소와서용교 의원은 광역 지자체 교육청 별로 제공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침 상 식자재 사용 제한 현황이 서로 상이하거나, 식품안전 관련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제기구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는 실태를 파악했다.
한국워킹맘연구소와 서용교 의원이 광역지자체 별 학교 급식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 등의 급식지침서는 GMO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나, 타 교육청은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역시, 부산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은 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다수의 교육청(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남, 전북, 경북 등)에서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사용할 경우 학교급식 운영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서울, 경남 교육청에서는 감미료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방사능 오염 식재료’와의 혼돈으로 인해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등 급식 식자재사용에 대한 기준이 광역 교육청 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용교 의원과 한국워킹맘연구소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이 같은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추가 연구 분석을 진행 중인 한편, 광역 교육청별 급식지침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및 혼란상을 파악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급식에 대해 80% 이상의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학부모의 60%는 학교급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80%의 학부모들은 GAP, HACCP 등과 같이 인증마크가 있는 식재료를 급식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학교급식에 꺼려지는 식재료 1, 2순위(합계)로는 방사선조사식품(71%), GMO(64%), 화학첨가물(38%), 감미료(17%), MSG 등 조미료(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MO, MSG, 감미료, 방사선 조사 식품 등에 대한 각 광역 교육청의 급식 지침이 상이하다는 정보를 접한 후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 접했으며(81%), 혼란스럽다는 반응(78%)을 보였다. 특히 지자체별 상이한 급식지침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만족도는 61%에서 42%로 급감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식재료 각각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지자체 별로 제각각 다른 기준이 아이들 먹거리에 적용되고 있다면 엄마들의 혼란과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특정 시도가 아닌 전국의 모든 엄마들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급식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용교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특산물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식자재를 권장하는 지자체별 세부 급식지침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의 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먹어야 한다면 전국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 실태에 대한 학부모들의 혼란이 드러난 만큼 심도 있는 추가 현황 파악을 하는 한편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모두 참여해 식자재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