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급대상이 된 2000명 중에는 이미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미국 경제전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 산하 법정급여기관의 마르유카 투루넨 담당자는 “수급자가 매월 받는 560유로는 금액적으로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 보장이 꼭 모두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아닐 수도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예전에 상담했던 한 여성은 당시 아픈 부모를 돌봐야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 여성은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일자리 소개를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빈곤 해결책이다. 이 제도는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이라고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또한 이 돈으로 새는 지붕을 수리하거나 출퇴근용 차량을 구매하고 또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저축도 할 수도 있다. 물론 생활비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극빈자들에게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기본소득 지지자이자 작가인 스콧 산텐스는 이런 금전적 보장에는 다른 이점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패이트리온’(Patreon)을 통해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으로 경제력을 재분배할 수 있다. 이는 악덕 업체에 목멜 필요도 없고 신용등급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모두가 최소한의 신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화폐로 신용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현재의 제도는 화폐 없이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마트에 넘쳐날 정도로 많은 식량이 있어도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수백 만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현상을 예로 들며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정도의 신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무조건 많은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실험은 2016년 신청 단계에서 실직한 국민에게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급자는 실험 진행 도중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매달 560유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KELA는 이번 실험의 효과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는 오는 2018년까지 공개하지 않는다고 투루넨은 설명했다.
그는 “언론 취재에 응한 사람들의 의견은 수급자 전체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실험 결과는 내년 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분석돼야 한다”고 연구 기관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에 밝혔다.
투루넨은 이번 실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네덜란드와 아프리카의 케냐 등 다른 국가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실험 도입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만, 수급 대상자의 규모가 적고 장기적인 자료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집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결과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적어도 수급자들은 이전보다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