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쓰촨성 허장현의 법원이 악성 채무자들을 공개 모욕 주는 대책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극장에서 틀어주는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해 관객에게 “이리 와서 ‘라오라이’(laolai)들 좀 보세요”라고 말한다. 라오라이는 중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욕적인 단어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만 여러 원인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 즉 악덕 채무자를 뜻한다.
이어서 해당 영상은 지방 법원의 채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 그 지역 기업체 간부 26명에 대한 세부사항을 낱낱이 보여준다.
법집행관 리 치앙은 “공개 망신주기는 블랙리스트 작성, 여행 제한과 함께 악덕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이라며 “특히 채무자들의 이름을 극장 관객들이 볼 수 있게 노출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체납자들에게 공개 모욕을 주는 법원의 시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야외 전자 전광판과 버스 전단 광고로도 체납자들의 이름을 공개해왔다. 장쑤성, 허난성, 쓰촨성과 같은 지역 법원은 통신사와 합작해 악성 채무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들의 채무 불이행을 알리는 녹화된 음성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당국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들의 이름, 사진, 집주소, 총 채무금액 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는 국가 시스템을 내놓았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악성 채무자가 750만명에 달해 사회적인 문제가 된 만큼 공개적인 망신주기가 채무자들이 빚을 갚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