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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이 공개한 ‘중국양로발전보고2018’에 따르면, 오는 20년 동안 매년 평균 중국의 노인 인구는 1000만 명 이상 증가해 나갈 전망이다. 2017년 12월 기준 중국의 61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억 4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7.3%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때문에 이들 노인 인구에 대한 연금 지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현행 연금 납부 체계와 별도로 일명 ‘연금준비기금’으로 불리는 국부 연금 기금을 마련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인구 고령화와 이로 인해 빚어지는 연금의 지출 수요 불균형 문제는 전 세계 각 국이 직면한 문제라는 분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 기금 마련 방식은 각 국의 경제 사정 별로 ‘비납입형’와 ‘납입형’ 등 두 가지 종류가 대표적이다. 이 중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방식은 비납입형 연금기금 조성 방식이다. 비납입형 기금 조성 방식은 일반 예산과 기타 경로 등을 통해 사회 보장 지출 금액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법으로 꼽힌다. 중국의 경우 전국 노령 연금을 포함한 사회 보장 기금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 지출, 국유 자본의 전환, 기금을 활용한 투자 수익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대규모 연금 자금을 구축해오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비납입형 연금 지금 방식은 과거 러시아에서 선호하던 방법으로, 국가의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중국 내 국영 기업 소속 근로자 119만 명은 조기 퇴직 신청을 감행, 이들의 양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금 압박으로 인해 해당 국영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중국의 현행 양로 보험 등 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 일체는 지난 1997년 중국 정부가 규정한 ‘기업 피고용자의 통합 기초 연금제도확립에 관한 결정’에 기준, 획일적인 연금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 내 과반수 이상의 성(省) 정부는 연금 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 연금 기금에 대해 ‘콩장(명목상으로는 잔액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잔액이 부족한 통장을 일컫는 신조어)’으로 지칭, 인플레이션과 인구 고령화 등 연금 지출을 촉진하는 사회 현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상당수 국가에서 선호, 지속해오고 있는 연금 기금 마련 방식은 국민의 비용 납부에 의한 ‘납입형’이다.
다만, 중국에서도 국영 기업을 제외한, 일부 민영 기업체에서는 일명 ‘유료형 연금’으로 불리는 납입형 방식을 도입해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사보험 연구센터 정빙원 주임은 “20세기 동안 전 세계 각 국의 국민 연금 기금은 자본 시장의 호황 분위기 내에서 비교적 좋은 투자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의 책임과 부담 내에서도 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됐던 형태였다”고 진단했다.
정 주임은 이어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 진입 문제는 정부 부담 형식의 연금 운용 방식이 더 이상 현실성 없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도시 근로자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 등을 사업 단위 별로 분할한 방식의 연금 운용을 지속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 일본, 서유럽 등의 납부형 연금 운용 방식을 쉽게 도입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지역별, 계층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중국의 ‘다층적 노후 보장 체계’는 각 지역의 성 정부, 지방 정부의 연금 운용에 대한 부담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주임은 “지난해 중국의 전체 연금 기금의 예상 규모는 약 8조 위안으로 같은 해 GDP 대비 약 10% 규모의 금액”이라면서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의 연금 기금 총액 규모는 각각 해당 국가 GDP 대비 약 160%, 176%에 달했다. 현행 중국 정부가 마련한 연금 기금의 규모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 기금의 낮은 보유 금액 문제와 노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행, 인플레이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외화 보유를 통한 ‘외환형 연금기금 마련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 4년 전부터 줄곧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전 세계 1위 수준이다. 이를 통해 외환형 연금 기금을 마련, 연금 적립 기금액을 빠르게 늘리는 한편 중국 투자 위협론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