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의 무기인사이드] 인도네시아, KF-X 손절하고 프랑스 라팔 전투기 사나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방산수출국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T-50 훈련기나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등 모두 3조원에 가까운 수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즉 KF-X의 공동개발국이다.

이런 인도네시아가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KF-X 분담금 5000여억 원을 미납한데이어, KF-X를 나몰라하고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구매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상황이다. 라팔은 프랑스가 만든 최신예 전투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군의 F-X 1차 사업의 후보기종으로 잘 알려진 바 있다. 프랑스 해공군외에 이집트와 카타르 그리고 인도가 운용 중이다. 지난 12월 3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TV에 출연한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라팔 36대 판매 계약이 매우 진일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계약이 성사되면 라팔 전투기 생산과 관련된 500여 개 방위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 외에 핀란드, 그리스, 스위스와도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도입 움직임은 지난 1월과 10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두 차례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증폭되기 시작됐다. 특히 10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는 라팔을 구매하면 기술이전을 포함한 통 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최신예 전투기가 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출격할 최신 전투기가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판매 계획은 KF-X 사업에 있어서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다. KF-X 역시 라팔처럼 스텔스 기능이 없는 4.5세대로 전투기로 분류된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내년에 시제기가 나오고 양산은 2026년쯤으로 예상되는 KF-X 사업 일정상, 그 보다 빨리 전투기를 얻을 수 있고 기술도 주는 프랑스 측 제안이 인도네시아에게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정치상황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역사상 최초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조코위 대통령은 득표율 55.5%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상대후보였던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대선 결과 불수용 입장 표명에 따라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대규모 불복 시위가 전개되었다. 결국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프라보워 측의 모든 이의 제기가 기각되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최종 확정된다. 이후 프라보워 수비안토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군인 출신 정치인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KF-X를 포함해 잠수함까지 우리나라가 연관된 무기구입에 사사건건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별’을 추가한 것은 방산분야 협력을 증진시키는 등 외교, 국방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