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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사법청은 지난 3일 ‘허난성근로자출산보험법’을 공고했다. 특히 이번에 공고된 지원 정책에는 기존 ‘여성근로자 노동보호특별규정’ 등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조항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허난성 사법청은 기존의 여성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도록 부담됐던 출산보험료에 대해 지역 정부가 전액 보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껏 중국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 후 지역 정부에서 보조하는 재정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 보험과 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하지만, 이는 출산 전 각 근로자 개인의 월급 중 약 1% 수준에서 자비 부담한 것으로 사실상 자비 부담 보험료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번 지원책은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포용적 가족 계획을 강조하면서 발표됐다. 리커창 총리는 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적절한 수준의 출산율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보험료와 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금 전액을 지역 정부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기존 출산 휴가 100일 외에 추가로 3개월의 출산 휴가를 지원, 총 6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의 출산 휴가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간주해 적정한 수준의 유급 휴가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책은 여성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15일 치 상당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지역 정부는 출장 장려금과 관련한 매우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했지만 현지에서는 해당 출산 장려금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15일 치 상당의 월급을 미끼로 출산을 장려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1명을 추가 출산할 때마다 15일 치의 월급 수준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에 불만이 속출했다. 즉, 2번 째 아이 출산 시 30일 분의 여성 근로자 개인의 월급, 3명 출산 시 45일 치 월급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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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장 기본적인 출산 장벽인 자녀 교육과 주택, 취업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몇 푼의 돈을 쥐어 주는 것으로 대단한 지원책을 내놓은 양 공고한 것이 불쾌하다”면서 “현재 20~30대 젊은 부부들이 마주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생활 부담이 얼마나 큰 지 정부는 하루 빨리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둥이는 커녕 한 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연평균 1600만 명 대를 유지했던 중국의 신생아 수는 지난 2016년 두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1786만 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듬해였던 2017년에는 1723만 명, 2018년에는 1523만 명, 2019년 1465만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기록 중이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 중국의 출산은 연평균 기준치보다 무려 18% 줄면서 196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1961년은 중국의 대약진 운동으로 수 천 만명이 아사했던 시기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를 낳으면 고용하는 도우미의 월급도 한 달 평균 2000~3000 위안 수준”이라면서 “정부가 출산 장려금 명목으로 300만 위안(약 5억 255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면 추가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단 이때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