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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난성 탕허현 지방정부는 이 일대에 소재한 국공립기관 종사자에 대한 출근 금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했다. 해당 소식은 탕허현 방역 당국이 운영하는 웨이신(위챗) 공공계정 ‘윈상탕허’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해당 공고문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도록 요구받은 공산당 소속 근로자 및 국공립기관, 국영 기업체 소속 직원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명시됐다.
사실상의 퇴직 조치나 다름없는 강력한 조치로 인해 백신 미접종 근로자들은 모든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상태의 환자에 대해서는 접종 불가 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이 정책이 공고된 시기는 지난 17일 오전이다. 19세 이상의 지역 주민이라면 반드시 20일 이전까지 백신 접종 뒤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
탕허현 지방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19세 이상의 지역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최소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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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지역의 경우 학부모와 조부모 등 총 3세대에 걸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제한 상태다. 만일의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정의 자녀의 초중고교 입학 및 통학이 동시에 금지되는 등 추가 강경책이 공개돼 논란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 누리꾼은 “백신 접종을 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공공연하게 입장을 발표했던 정부는 어디로 가고 이런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강경책을 정부 정책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발표하는 것이냐”면서 “부모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니 이 정책을 허가하고 고안한 관리들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강경한 정책을 통보한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몇 시간이나 길게 줄을 서고도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다수인데, 이런 행정적인 늦장 처리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병·의원에 속한 관리들의 늦은 행정처리와 주민들을 대하는 고압적인 태도 등 백신 접종 과정에서 마주해야 하는 모든 문제를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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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제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의견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외에도 중증 질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퇴치법에 기반해 각 지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권고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무원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 감독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별 지역 정부가 관할하는 백신 접종 과정 중 주민 통제가 일률적으로 이뤄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