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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이혼 신고 건수가 급감한 것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올 초 도입된 ‘혼인 냉정기 조정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분석이다. 광둥성 인구발전연구원 동옥정 박사는 “이혼 신고 건수가 급감한데는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가 지난 1월 1일 도입한 이혼 냉정기 조정제도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이끌어 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혼 냉정기 조정제도는 이혼 신청 후 30일 내에 화해, 조정 절차를 거친 부부가 이혼과 관련한 서류 신청 일체를 철회해 이혼을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동 박사는 “이혼냉정기 조정제도는 한 순간 욱하는 감정으로 이혼 신청을 하고 후회하는 부부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면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녀의 미래와 재산, 가정의 평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이혼 신청을 한 뒤 후회하는 부부들이 30일 내에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반 년을 조금 더 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혼 문제와 이로 인해 비롯되는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내 결혼 인구의 급감과 홀로 사는 1인 청년가구의 증가 등이 이혼율을 급감시킨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또 다른 시각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내 혼인 신고 건수는 813만 1000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9년 혼인 신고건수가 처음으로 1000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에 이어 역사상 처음으로 혼인 신고 800만 건 대가 된 첫 해로 기록됐다.
특히 이는 지난 2013년 혼인 신고 건수 대비 무려 60%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당수 인구 학자들은 이혼율 감소가 혼인 인구 수 급감으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하는 양상이다. 한편, 이 시기 이혼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허난성과 쓰촨성, 장쑤성 등이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이어 광둥성, 산둥성, 안후이, 후베이, 후난, 허베이, 저장 등의 지역이 그 뒤를 따랐다.
같은 시기 이혼 신고 건수 1위로 꼽힌 허난성의 경우 중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이다. 이에 대해 동 박사는 “허난성에 등록된 정식 호적 인구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면서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허난성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로 이동해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젊은 부부가 혼인 신고 후 고향을 떠나고, 일자리를 찾아 각각 다른 도시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부부들이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허난성에서 외지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 총 인구 수는 무려 1610만 900명에 달했다. 허난성에서 출생, 이 지역 후커우를 유지한 채 농민공 신분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인구가 1610만 명을 넘어섰다는 풀이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전역에서 외지로의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샤먼대학 경제학과 딩창파 박사는 “일반적으로 인구 유출이 많은 곳의 출신자들이 장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에 비해 인구가 오히려 유입되고 젊은 세대 부부들이 쉽게 정착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혼인율이 높고 이혼 신고 건수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