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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고가의 차량을 몰고 고속운전을 한 10대 청소년이 공안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 고속도로에서 15세 소년이 운전한 포르쉐 차량이 현장에 있던 공안에게 적발됐다고 현지 언론 텐센트 뉴스를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타이저우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었던 공안들은 도로를 질주하는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단속, 차량을 세우려는 공안들의 신호를 무시한 채 위험한 질주를 벌인 차량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사건 현장에서 붙잡힌 고가의 차량 운전석에는 올해 15세의 차 모 군이 앉아 있었으며, 뒷자석에는 총 4명의 앳된 얼굴의 10대 청소년들이 동석한 상태였다.
특히 이날 운전대를 잡은 차 군은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공안에 적발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 군은 친구 아버지 소유의 고가의 차량을 운전, 과속 카메라에 적발돼 현장에 있었던 공안들에게 인계됐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지 언론에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자 훈방 조치, 속수무책 공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될 정도로 논란이었던 사건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차 군과 그의 친구들이 붙잡히면서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7월 사건 당시 차 군이 운전했던 마세라티 차량에 대해 관할 공안국의 처벌과 후속 조치가 전무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관할 공안국은 15세 미성년자인 차 군과 차 군의 아버지 차량으로 확인된 포르쉐에 동석한 미성년자 4명에 대해 공안은 훈방 조치한 상태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차 군의 아버지가 차주로 등록된 해당 포르쉐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법 제96조에 따라 불법 운전 차량이라는 점에서 압류 조치한 상태다.
한편, 사건 당사자인 차 군은 무면허 운전 이유에 대해 “운전하는 법을 연습하기 위해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면서 “속도를 더 내보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호기심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관할 공안국은 차 군 등 사건 관련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여죄 여부를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 현지 누리꾼들은 차 군과 같은 미성년자 무면허 사건에 대해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지탄하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차 군과 동석한 일행이 큰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또다시 아버지 차량을 몰고 도로 어딘가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만이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철없는 10대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사실상 달리는 시한 폭탄과 같은 것”이라면서 “비록 처벌 대상이 아닌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무면허 운전 시 적발될 경우 1년의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해야 할 때”라고 힐난했다.
이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운전을 할 정도라면 분명한 변별 능력을 가졌다는 증거다”면서 “이 나이의 미성년자가 수차례 동일 범죄로 적발될 경우 선처 보다 피해 배상 범위를 정확하게 따져서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금지, 무면허 운전 시 200~2000위안 상당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형사 구류를 강제해오고 있다.
단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책임에서 회피, 보호자가 민사상의 피해 보상을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