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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력매체 중국청년망 등 다수의 매체는 ‘한국 청소년 야간 게임 접속 금지제도가 실효성 논쟁 끝에 폐기됐다’면서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셧다운제 폐지는 내년 1월 1일 적용,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금지 조치는 지난 2011년 시행된 이후 무려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04년 청소년의 수면권 확보대책 마련 논의에서 출발했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들이 청소년의 수면권을 빼앗는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 게임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 폐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직후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검색어 순위 상위에 ‘한국 청소년 심야 인터넷 게임 금지 폐지’가 링크되는 등 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검색어는 이날 하루 동안 총 396만 건 이상 검색, 수만 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이 같은 한국의 미성년자 셧다운제 폐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이번에 폐지된 정책이 지난 2011년 지정된 이후 시대 착오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대표적 정책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시행된 미성년자를 겨냥한 야간 게임 접속 금지 조치와 대비해 자조적인 목소리도 제기되는 양상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30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18세 이하는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오후 8시~오후 9시 사이 주당 3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은 공표 직후부터 줄곧 누리꾼들 사이에서 ‘사실상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정책이 그동안 중국이 내놓은 미성년자 게임 규제책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10년 전 한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모바일 게임이 많이 보급됐고, 대부분의 청소년들도 심야에 모바일을 이용해 접속하는 비중이 더 높다. 사실상 해당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는데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을 폐기한 사례”라고 했다.
이 누리꾼은 이어 “한국은 10년 전 제정해 폐기한 것을 두고도 늦은 폐기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 도입된 미성년자 게임 규제는 얼마나 더 뒤로 퇴행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