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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서울에 본사를 둔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 15일 탈북민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국제적 압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6년간 683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 북한 당국은 처형과 관련한 증거가 북한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이어왔다.
보고서는 북한 내 처형과 관련해 총 442건의 진술을 분석한 자료를 담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 중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 탈북한 사람은 200명이며, 함경북도 출신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다.
분석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부터 공개 처형은 주로 앞이 탁 트인 개활지나 비행장 일대, 강둑이나 산 등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 처형된 주민들에게 부과된 혐의는 남한 영상 시청 및 배포가 가장 많았고, 마약과 성매매, 인신매매, 살인 및 살인미수, 음란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과거에는 최대 수백 명 규모의 군중을 불러 모은 뒤 공개 처형을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처형 대상자가 소속된 직장 동료 등으로 군중을 제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의 ‘인민반장’이 처형집행 예고 알림을 받은 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동원해 처형을 강제로 지켜보게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한 탈북민은 TJWG와 한 인터뷰에서 “처형된 사람이 잔인하게 죽어가는데, 사람들을 일렬로 세운 뒤 차례차례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게 한 적도 있엇다. 경고의 뜻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평양에서 벌어진 한 공개처형에서는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신을 불태웠고, 군중 가장 맨 앞줄에는 처형 대상자의 가족들을 앉게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처형 수단으로는 대부분 총이 사용됐다. TJWG는 김 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 처형 수단과 관련한 23건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21건이 총살부대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은 교수형을 통한 처형이었다.
처형과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 관찰된 도시는 북한 혜산시였다. 혜산시는 북·중 교역의 주요 거점이자, 북한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에는 혜산시 내의 북중 접경시역과 도심부에서도 공개처형이 집행됐었지만,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형 장소는 국경과는 먼 곳으로 이동했다.
TJWG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공포정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려 국경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처형을 집행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TJWG는 보고서에서 “인터뷰 참가한 탈북자 상당수는 비밀 처형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면서 “다만 탈북을 도운 사람에게 인신매매 혐의가 적용되는 등 (처형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완전히 조작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내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지난 16일 유엔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권 우려 및 백신 배포 협력 요구 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가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겨냥해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있는 자’는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