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갑상선암” 11년 만에 집단소송, 피폭과 관련 없나

지난달 27일, 일본 청년 6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영향으로 어린 나이에 갑상선암이 발병했다며 총 6억 1600만엔(약 6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고 당시 6~16살이었던 청년들은 모두 갑상선 일부나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갑상선 수술 후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현은 사고 당시 18세 이하였던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까지 갑상선암 추적 검사를 시행했다. 여기서 총 266명이 갑상선암 의심군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5명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실제로 암 진단을 받았다. 집단소송에 나선 6명 중 5명이 바로 이 추적 검사에서 암을 발견한 이들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갑상선암 발병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후쿠시마현 전문가 회의가 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중간보고서를 내놨기 때문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방사선 피폭량 추계치가 낮은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보는 피폭과 암 발병 관련성

지난해 4월,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35년을 맞아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하버드-MIT 브로드연구소, 우크라이나 국립의과학아카데미, 영국 채링크로스병원, 일본 방사선영향연구재단 등 4개국 20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논문에서 피폭이 갑상선암 발병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피폭된 아동·청소년 359명과, 엄마 배 속에서 피폭돼 사고 이후 9개월 이내에 태어난 81명의 유전자 변이를 차세대 염기서열기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피폭으로 말미암은 유전자 손상과 변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특히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가 피폭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95%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쿠시마 유출 방사선량, 체르노빌 10분의 1

물론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와 비교해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현재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분류상 최악인 7등급에 해당하는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를 제외하면 후쿠시마 사고가 유일하지만, 유출된 방사선량은 후쿠시마가 체르노빌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 발표를 종합하면, 후쿠시마 사고 때 공기 중으로 유출된 방사선량은 37만~63TBq(테라베크렐)로 체르노빌 유출 방사선량 520만TBq의 7~12% 정도다. 그마저도 대부분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체르노빌에선 28명이 피폭으로 사망한 반면, 후쿠시마에선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이런 유출 방사선량의 차이 때문이다. 2018년 피폭 근로자 1명이 폐암 투병 중 사망하긴 했으나 피폭과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국제기구도 후쿠시마 사고와 암 발병 관련성에 회의적

27개국 출신 과학자 52명으로 구성된 UNSCEAR은 지난해 후쿠시마 방사선이 암 발병률을 높이지는 않았다는 2014년 입장을 재확인했다. 어린이 갑상선암이 증가하긴 했으나, 이는 검진 방법에 따른 것이지 방사선 노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UNSCEAR은 2011~2015년 후쿠시마의 18세 이하 주민 30만명에 대해 고감도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 검진을 한 결과 실제로 갑상선암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사람은 116명이라고 전했다.

다만 방사선에 노출된 아동에게서 갑상선암이 많이 발견된 것은, 방사선 피폭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갑상선 이상 유병률을 밝혀낸 초고감도 검진 절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법정으로 간 후쿠시마 갑상선암, 전직 총리들 지원사격?

일본 청년 6명의 집단소송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갑상선암 발병의 관련성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일본 총리 5명의 행보가 소송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비롯해 호소카와 모리히로, 간 나오토, 하토야마 유키오, 무라야마 도미이치 등 원전 반대 운동에 동참해 온 전직 총리 5명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후쿠시마 사고를 예로 들며 “원전 추진은 미래를 위협하는 ‘망국의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직 총리 5명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이 안전하지도, 청정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을 위해선 탈(脫)탄소와 탈원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