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체 핵무장’ 발언, 남북 긴장 더 높일 것” 美 WSJ 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과 관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해당 발언은) 이미 높은 수준의 남북간 긴장 상태를 더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서울발 보도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에 한반도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 도발이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북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정치·외교적 파장이 일 수 있는 자체 핵보유를 직접 언급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술핵 배치와 독자 핵무장은 그간 한미가 북핵 해결을 위해 공유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 대응 발언이 ‘코리아 리스크’를 부추긴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튿날(12일)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를 더 안정감 있게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비핵 국가인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은 핵 군축 노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미 높아져 있는 북한과의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체 핵무장 계획은 미국과 한국의 이전 행정부에 의해 오랫동안 거부돼 왔으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중의 상당수가 이 계획(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12월 1~4일 성이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018년 55%에서 지난해 70%로 껑충 뛰었다.

“북한의 무차별적인 연쇄 도발, 한국의 독자 핵무기 논쟁 불렀다”

이 밖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핵 공동 훈련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로이터통신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한국과 공동 핵연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단호하게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북한의 무차별적인 연쇄 도발이 한국에서의 독자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핵 공동 훈련을 비롯, 미국의 핵 자산 운영 과정에 한국이 관여토록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정부 "바이든의 '한반도 완전 비핵화 약속' 불변"

한편,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언급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는 역내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안보·안정을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