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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들이 정부 산하의 재단을 통해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내용의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다수의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분위기다.
일본 현지의 한 네티즌은 새로운 해법에 대해 "'대신해서 배상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아직도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면서 "향후 얼마든지 한국 정부의 재단이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정권이 들어와 청구권 포기를 무효화할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워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들 역시 한·일 양국 간의 강제징용은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된 문제로 새로운 해법이 불필요하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현지의 한 네티즌은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선고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서 "일본인들 중 한국 정부가 제시한 새 해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찾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챙긴 뒤, 피해자 개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면서 "한국 정부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소액일지라도 일본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 네티즌은 한 발짝 더 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겨냥해 "객관적인 증거조차 없으며 실제로는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일본에 와서 확실한 급료와 수당을 받았던 보통의 노동자들일 뿐"이라고 일축한 뒤, "강제로 징용된 사람의 수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증거도 없이 날조해 일본에 배상하라고 강요하는 수작을 당장 중단하라"고 폄훼했다.
반면, 한국 정부에 대해 시종일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12일 오전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일본 위성방송 BS닛테레의 한 프로그램에 출현해 "해결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면서 "일본 정부와 합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한국 정부가 나서서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고 그 다음 순서로 일본 정부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안"이라고 새 해법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지날 12일 오전 개최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로부터 배상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고 있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