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불편한 심기’가 부당하다?…이란 “윤 대통령, ‘자체 핵’ 발언도 해명”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이하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당국은 연이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랍권 위성TV방송인 알마야딘은 18일 이란 외무부 성명을 인용해 “레자 나자피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이날 윤강현 주이란한국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나자피 차관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 대다수와 유지하고 있는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동아시아 국가(한국)의 이란에 대한 접근 방식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알마야딘은 “나자피 차관은 미국의 불법 (대이란) 제재에 따른 이란 자금과 자산 동결 등, 한국의 이슬람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를 지적했다”면서 “한국의 조치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란이 한국과의 관계를 수정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더불어, 이달 초 윤 대통령의 ‘한국 자체 핵 보유’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나자피 차관은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의 '윤 대통령 발언은 NPT 위배' 지적, 정당한가

일부 국내 언론은 이란 측이 한국에 해명을 요구한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발언이 이번 ‘UAE의 적은 이란’ 발언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란의 해명 요구가 다소 부당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지만, 이란 당국의 입장은 이와 달라 보인다.

이란은 2015년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란 핵합의(JCPOA)를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과 체결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피 미국 전 행정부가 단독으로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NPT를 완벽하게 준수한다. 모든 과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사전 통보된다’(2021년 8월 이란 외무부 공식 발표)고 주장해 온 이란의 입장에서 한국의 자체 핵 보유 발언은 NPT 위반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발언’이 NPT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은 미국에서도 나온 바 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핵 개발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핵무기 비확산, 역내 안보 및 안정과 관련이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자, 동시에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NPT 위반임은 물론 동북아시아 내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역사와 문화‧경제부터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어느 하나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인 외교관계에서,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의 적대적 국가 리스트까지 규정짓는 일은 흔치 않다. 한국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3국(이란)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발언에 대해 이란이 매우 불쾌해하며 'NPT 위배에 대한 해명'까지 요구한 것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만 여기긴 어려운 셈이다. 

외교부는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 라고 정의

한국이 정의한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제재로 잠시 소원한 관계에 있지만, 이를 한국과 이란의 직접적 충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홈페이지의 외교간행물 코너에 ‘2023 UAE 개황’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란을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실리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중”이라고 적었다.

안보 측면에서는 잠재적 위협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한 관계처럼 극한의 군사 대치를 이어가는 적대적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더불어 해당 외교부 자료에는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재수출 시장으로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중시”라고 정리돼 있다.

현재까지 나온 한국 정부 입장은?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윤 대사는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 UAE 또는 한국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란 측 입장을 서울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6일 "한-이란 양자관계와는 무관하다"면서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도 외교부 본부를 중심으로 이란 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외교부는 17일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