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이 된 망언…日외무상,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 외쳤다 [여기는 일본]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연설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 (독도, 일본 주장 명칭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외무상은 매년 외교연설에서 10년 째 같은 망언을 내놓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위와 같이 말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외무상은 외무성의 수장으로, 한국의 외교부 및 외교부장관에 해당한다. 일본 외무성이 외무상을 앞세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프레임을 주장한 역사는 10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2014년 외교연설에서 “시네마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했고, 이후 외무상이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불필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연설 당시에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의 관계, 건전하게 되돌려야”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 역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면서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하야시 외무상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오키나와 일대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을 반대한다”면서 “주요7개국(G7)이 법의 지배에 따라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용납되지 않는 국제법 위반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