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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른쪽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30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핵무장론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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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30일(현지시간) 한국 핵무장론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사진)을 개최했다.
이어 “한국의 핵 보유 주장은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북한에서 오는 주요 위협은 재래식 무기의 위협이지, 핵위협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방위 공약에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다.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도 “(도리어) 한국을 표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갈루치 전 특사에 앞서 발언한 전문가는 북한 영변 핵시설을 직접 방문했던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다. 헤커 박사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기술 능력만으로 이른 시일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핵무기 보유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핵무장력을 갖추려면 핵폭탄 1~2개로는 의미가 없다. 또 무기급 핵물질을 만들려면 재처리 시설부터 건설해야 하고, 미국과 원자력협정도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어떤 지역이 지하에 핵실험장을 유치하겠다고 자원할지 궁금하다”면서 국내외적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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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시니어 펠로, 제이미 퀑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펠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대북 특사,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한국 등 191개국이 가입한 NPT는 조약이 발효되기 전인 1967년 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
커 박사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원자로 건조국인데, 왜 그것을 희생하려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자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한국 원자력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커 박사는 이러한 상황들이 모여 북한과의 갈등 관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한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 보유’ 의견, 미국은 여전히 ‘NO’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 도발이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북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정치·외교적 파장이 일 수 있는 자체 핵보유를 직접 언급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술핵 배치와 독자 핵무장은 그간 한미가 북핵 해결을 위해 공유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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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자체 핵무장’ 발언, 남북 긴장 더 높일 것” 美 월스트리트저널 12일자 보도 캡처
이어 “오히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를 더 안정감 있게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통령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미국의 소리(VOA)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뺨을 때리며 (자체 핵 보유가) 안 된다고 말하진 않을 것이다. 소중한 동맹을 그렇게 다뤄선 안 되기 때문”이라며 “대신 조용히 처리하면서 한국 스스로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예외는 있겠지만,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좋은 방안으로 여기는 미 정부 관리나 안보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표적으로 삼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