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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내무부가 최근 봇물 터지듯 밀려드는 총기 소지 허가 신청 업무 처리로 마비될 지경이라고 현지 미얀마나우 등 매체들이 내부 폭로자들의 제보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난달 31일 군부에 ‘충성 맹세’를 한 민간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총기 소지를 허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2주년을 하루 앞둔 시기에 발표된 충성 분위기 고조를 위한 정책으로 발표 당시에도 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운동가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며 내세웠던 표면적 이유가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 소지였다는 점에서 이중 잣대로 군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등 도를 넘은 권력을 민간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얀마는 3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됐던 국가였으나, 민주화 운동가들이 총기를 소지했다는 혐의를 씌워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군사정권의 행태를 두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반군부 민주세력은 군부가 사실상 친군부 민병대 무장을 공식화하려는 검은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미얀마 최초 쿠데타 주역인 네윈 집권 시절에 만들었다 폐지된 1997년의 총기법이 사실상 재등장한 것으로, 군부에 충성을 맹세한 친군부 성향의 민간인들의 손에 막강한 힘을 실어 민주화 인사들을 억죄려는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친군부 세력으로 퓨 소 티로 불리는 민병대가 조직돼 있는데, 사실상 군부 정권이 친군부 민간인들에게 총기를 나눠주고 이들에 의한 민간이 탄압을 조기에 용인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최근 민주화 세력과의 줄다리기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잇따라 벌어진 전투에서 군부 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탈영병이 좀처럼 줄지 않는 등의 미얀마 군부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여기에 더해, 미얀마 군부는 이달 1일에는 헌법 조항을 무시한 채 군이 국정을 장악하는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한 상태다. 또 미얀마 전역 330개 지역구 가운데 치안 문제 등을 들어 67개 지역에 비상계엄을 내리는 등 군부에 의한 정권 장악을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 문제는 군 정권이 허가한 민간인 총기 소지가 오히려 미얀마 내부 치안을 악화시키는 등 문제를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미얀마 쿠데타 군정이 3년째에 접어든 시점에서 총기를 소지한 무리들에 의한 폭력과 치안 악화를 막을 특별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지 실정이기 때문이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