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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CNBC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 정부가 2024년을 목표로 극빈층 비율을 0%대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코위 정권 마지막 해인 내년도를 기점으로 정부가 정권 교체 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 등을 약속하며 대대적인 빈곤층 지원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공개된 직후 사실상 일평균 1.9달러로 생활하는 극빈층 문제를 단 1년 사이에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포부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 분위기다. 이는 지난 201년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하루 1.9달러(약 25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 비율이 무려 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월평균 생활비가 221만 6714루피아 이하(약 19만 원)인 빈곤 가구의 비율은 10.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사태 이전이었던 지난 2019년 당시 9%대에 머물렀던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여행객수의 급감과 내수 경제 규모 하락, 성장세 하락 등이 장기화되면서 10%대로 올라온 상태다.
그런데도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은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2024년도 거시경제 체계와 재정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해 빈곤층 비율을 낮추는 데 정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목소리를 냈다. 결국 정부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려 만성적인 빈곤층 문제 해결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조코위 정부는 오는 2024년 예산이 조코위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라는 점에서 극빈층 비율을 0%대로, 빈곤율은 6.5∼7.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재정 지출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코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에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2024년 재정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6∼2.64% 수준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는 재정 준칙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와 내년에도 지난해처럼 5%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5%대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가 5% 이상 늘어나고 물가는 안정화돼야 한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올해와 내년에도 5%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코위 정부의 이번 방침이 현실성이 낮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인도네시아는 고금리와 고물가, 지정학적 갈등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