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이 ‘대신’ 배상해?”…강제동원 해법에 日네티즌 반응[여기는 일본]

정부가 오늘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혀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관한 해법을 발표했다. 

2018년 당시 우리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제공하면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며 배상금 지급 판결에 반발했다. 

판결을 두고 한일 양국이 갈등을 이어가던 중,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마련을 추진해왔다. 

4년여의 진통 끝에, 한일 양국은 일본 전범기업들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쪽으로 협상을 마쳤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원은 민간(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 확충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내지 않는 대신, 양국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기로 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자체를 철회해야…기시다 정권, 국민감정 무시"

박 장관의 발표는 일본 현지에도 속보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지 네티즌 사이에서는 미래청년기금에 대해 “징용공(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중심은 80~90대 고령자들인데, 왜 한국 청년을 위해 강제로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지, 이게 징용공 문제의 일환이 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rpg*****)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일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경제적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는 이미 해결된 문제다. 여기에 ‘대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j_i*****)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일본기업 대신 한국 정부 재단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며 일본이 이를 인정한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판결을 철회시켜야 한다”(レモン搾り, “기시다 정권은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역사 문제에서 도의적 책임을 완수했다. 현재의 방식은 일본에 외교적 이익도 없다”(tak*****) 등의 의견도 나왔다. 

현지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미 해결된 문제로 지나친 ‘양보’를 했다며 기시다 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선택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 정부를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논쟁을 낳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비판

국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4년 여의 긴 싸움 끝에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을 이끌어내지 못한 이번 방식에 피해자들과 야당의 반발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 발표에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앞에서는 피해자 지원 단체 측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피해자 측은 오늘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 사이에서도 정부 해법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피해자 측을 한 명씩 만나 정부 해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