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강제동원 배상안 나온 진짜 이유

정부가 어제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혀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관한 해법을 발표했다. 4년여의 진통 끝에 일본 전범기업들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일 양국은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내지 않는 대신, 양국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기로 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지난 6일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여는 견인하지 못해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기간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루가 지난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도 외교부가 내놓은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공개한 정부 방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 우리와 보편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 등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외교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우리(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선택됐으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이므로 ▲반쪽자리 해법일리 없다로 요약된다. 

정부가 피해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이러한 해법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 해법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일까. 

불편한 외교의 반복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일본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냉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 

한 예로,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유엔 순방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한일 양국이 시끄러워졌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30분 남짓 얼굴을 마주보는 양자회담이 될 것”이라며 시간까지 명시했고,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일본 측에 정상회담을 꾸준히 요청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던 만큼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쏟아졌지만 결과는 예상과 정 반대였다. 

한일정상회담 개최 합의 보도가 쏟아지자 일본 정부는 “합의된 게 없다”며 곧바로 불쾌감을 쏟아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위안부 합의 파기 등에 대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일관적인 태도가 그 배경이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해결책’을 내놓았고, 그 대가로 약식이 아닌 정식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휩싸였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6일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에서는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관심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더 나아가 이달 중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제사회에 달라진 한일 양국 관계를 '자랑'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한일 관계회복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핵심

우리 정부가 피해자 측의 반발이 뻔한 해답을 들고 나온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받쳐주는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 견제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중 견제를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로 얽혀있는 탓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시너지’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미국은 줄곧 한일 양국에게 과거사의 앙금을 청산하고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일본을 ‘인태전략의 주요 무기’로 평가하는 미국은 여러 방면에서 이런 일본을 지지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했던 ‘한미 동맹 복원 또는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카드, 즉 효과적인 대중 견제를 위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했던 셈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의 이익’이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 인권의 기준이 달라질 순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국익의 가치를 너머 인권침해와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